한전 노조의 파업 유보로 사상 초유의 ‘전력 대란’이라는 위기상황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그러나 노조와 정부의 기본입장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다 이견을 좁힐수 있는 협상기간도 29일까지 닷새뿐이어서 사태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이번 합의는 “파업만은 피하자”는 공감대가 노조나 정부 모두에게형성됐기 때문이다.가뜩이나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일어났을 경우,일게 될 강력한 비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또 한전 민영화의 파국은 향후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의 민영화 일정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29일까지 노·사·정은 구조개편 관련 법안을 놓고 막바지이견 조율을 하게 된다.그러나 서로의 견해차가 커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핵심은 구조개편 시기.정부는 곧바로 구조개편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조는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노조는 현재 4,800만㎾ 규모인 발전설비 용량이 2배로 확충됐을 때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민영화로 불가피해지는 전기요금 인상 충격 완화,민영화에 따른국부 유출 방지 장치 도입,한전 직원들에 대한 고용 안정책 수립 등도 노조가 꾸준히 보완을 주장해온 사항이었다.하지만 아직 각각의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부는 민영화 관련 법률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켜민영화를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때문에 어떻게든 노조를 설득해 29일 이전에 법률을 통과시키려 한다.일부에서는법률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되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은 2년 지난 뒤착수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절충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한전노조 내부에서는 철도 부문 등과 함께 파업에 다시 돌입할계획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남은 5일이 한전 민영화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