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임명제 ‘찬반 팽팽’

구청장임명제 ‘찬반 팽팽’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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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로 선출하는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시민단체와 일선 공무원들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광주경실련과 참여자치 21은 21일 “최근 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구청장 임명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요구는 지방자치제의근원을 흔드는 것으로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일부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각종비리에 연루,구속돼 지방자치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공무원들의 태도와 사고가 과거 중앙집권때에 비해 많이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현 지방자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해 지역주민의 참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조직·재정권의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을통해 진정한 의미의 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주민통합 저해▲행정효율 저하 등을 이유로 구청장을 선거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선거를 의식한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이남발되고 시민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있는 데도 자치구별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지역축제를 별도로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수웅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9,10월 광주시의원·구의원· 공무원 등 모두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자의 43.5%가 구청장을 광역시장이나 중앙에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현행대로 구청장을 뽑자는 의견은 38.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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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0-11-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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