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임명제 ‘찬반 팽팽’

구청장임명제 ‘찬반 팽팽’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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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로 선출하는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시민단체와 일선 공무원들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광주경실련과 참여자치 21은 21일 “최근 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구청장 임명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요구는 지방자치제의근원을 흔드는 것으로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일부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각종비리에 연루,구속돼 지방자치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공무원들의 태도와 사고가 과거 중앙집권때에 비해 많이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현 지방자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해 지역주민의 참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조직·재정권의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을통해 진정한 의미의 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주민통합 저해▲행정효율 저하 등을 이유로 구청장을 선거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선거를 의식한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이남발되고 시민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있는 데도 자치구별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지역축제를 별도로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수웅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9,10월 광주시의원·구의원· 공무원 등 모두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자의 43.5%가 구청장을 광역시장이나 중앙에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현행대로 구청장을 뽑자는 의견은 38.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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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0-11-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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