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합의안 의료계 입장

의약정 합의안 의료계 입장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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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의·약·정 합의안에 대한 의협회원 투표결과 합의안의 국회상정에 찬성의견이 다소 많았으나 의료계 내부의 갈등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의권수호 쟁취’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던 의사협회 지도부와 의대교수협의회·전임의,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와 전공의들은 의·약·정 합의안과 투표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개표과정에서 오전 중간집계에서는 반대가많다가,오후 들어 찬성표가 다시 앞서는 등 엎치락 뒤치락을 거듭하다 최종 공식발표를 하루 연기한 것도 의료계 내부의 복잡한 속내를대변하고 있다.

◆의협지도부= 의사협회 지도부는 1년 가까이 끌어온 의약분업사태를 지난 11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약·정 합의안 도출을 계기로일단락짓는다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방문 투표를 실시하는 등 합의안 추인에 전력을 다했다.의쟁투에서 의·약·정 합의안에 대한 부결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만족’ ‘불만족’ 여부를 묻기로 하자 강하게 제동을 걸어 ‘국회 상정 여부’를 함께 물은 것도 이때문이다.

의쟁투 해체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의쟁투가 투표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전공의들도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이들을 어떻게 무마시키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의권쟁취투쟁위=의쟁투는 의료계 대표들이 정부 및 약사회와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전공의들의 투표결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표시하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쟁투의 이러한 행보는 의권쟁취라는 대의명분보다 ‘조직’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쟁투는 의·약·정 합의안의 입법화를 저지할 태세여서 의료계 내부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공의=독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합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가 압도적이지만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현업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가 22일 전원 복귀하기로 하고,전공의 비상대책위에서도 이번 주 안으로 현업 복귀방침을 밝힐 예정이다.그러나 전공의들은 ▲3개월내 의약품 재분류▲일반약 포장단위 20정 명문화 ▲단순의약품(OTC) 슈퍼판매 등 의·약·정 결과 보완 ▲지역의보 재정 50% 국고지원 ▲의료계 사법·행정처벌 중단 등을 요구하는 등 자기목소리를 내고 있다.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의협이 주관한 투표결과에 반발,재검표를 요구하는 등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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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기자 yunbin@
2000-1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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