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美 대통령 선거/ 당선자 결정 지연 정권 인수 차질

2000 美 대통령 선거/ 당선자 결정 지연 정권 인수 차질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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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차기 미 대통령 당선자 결정이 늦어지면서정부 이양 작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 민주당 정부와 같은 소속인 앨 고어 후보보다는 반대당인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승자가 될 경우 정부 조각에서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취해야 할 행정권 행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선거 다음날인 11월8일부터 인수작업이 시작될 경우 보통 취임일까지 73일이 소요되나 현재로서는 누가 이기든 인수기간이 60일도 채못되는 상황이라 구체적 인수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도 되지 못한다.

현재 양 후보의 인수담당자들은 두손을 놓은 채 ‘미식축구’ 경기에 열중하고 있는 꼴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당장 필요한 작업은 선거유세에서 밝힌 공약을 정책으로 흡수하기위한 작업과 함께 내년 2월말까지가 마감시한인 새해 예산안을 빨리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이와 관련,급한 것들은 내년 1월20일이 마감일인 차기 행정권자의 행정명령으로 만들어 각 부처에 하달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역시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의 경우는 클린턴 행정부 예산안과 고어의 공약 예산과도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관한 한 양 후보는 모두 시일이 촉박한 실정이다.

예산안 조정은 자신의 공약을 정책으로 바꿔 새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를 취임 이후 첫해에 가꿔나간다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업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모습을 갖출 고위공무원 선정 문제 역시 중요한 일정 부족을 겪을 전망이다.3,000여명의 임명직 고위공무원중 600여명은 상원의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까지 있다.

취임 첫해에는 의회가 9월 가을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인사청문회가 빽빽하게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임명할 이들의 신원이나 이력사항,과거 업적 등을 세밀히 정리,인사청문회를 차질없이 통과할 인물을 뽑는 게 어려운 형편이다.

국가안전과 관련,중앙정보국(CIA)이나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차기 정부출범 이후 취해야 할 안보관련 브리핑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조달·총무부서의 경우도 6개월∼1년 앞서는 정부 행정행위의 보고사항을 누구에게 들고갈지 헤매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누가 되든 당선자는 갈가리 찢긴 여론과 촉박한 정권인수 일정에 쫓겨 허겁지겁 달려가야 할 상황이다.

hay@.

*이모저모.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20일(이하 현지시간) 수작업 재개표의 최종선거결과 산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가 열린 플로리다주 대법정은 팽팽한 긴장 속에 부시-고어 진영 변호인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대법원 심리는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측에서 4명씩의 변호인이 나서 변론하면 7명의 판사들이 이를 듣고 질문하고 공박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전임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인물들이 대부분인 대법원 판사들은수작업 재개표를 최종 선거결과에 산정해야 한다는 고어측 변호인들의 변론에 대해서는 공박없이 질문만 했다.그러나 부시측 변호인이판사의 질문에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자 “질문에만 답하라”고 핀잔을 주는 등 다분히 고어 편향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찰스 웰스 대법원장은 양쪽에 1시간씩 변론시간을 부여했다.정해진시간이 되면 변론을 중단시키고 다음 변호인에게 변론권을 넘겼다.

고어 진영에서는 고어 후보의 수석변호인 데이비드 보이스를 비롯,로버트 버터워스 주 법무장관의 변호인 토머스 바크덜,팜비치 카운티를 대리한 브루스 로고우,브로워드 카운티의 앤드루 마이어스 등이변론에 나섰다.

부시측에서는 캐서린 해리스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의 변호인 조지프클록이 첫 변론에 나서고,부시 법률팀의 마이클 카빈과 프레드 루이스,유권자를 대표한 해럴드 미덴보로 등이 차례로 나서 공화당의 입장을 옹호했다.

◆미국 국민 대다수는 고어 후보가 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수검표 인증 여부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반응.

20일 NBC방송의 뉴스프로 ‘데이트라인’이 전국 50개주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오차범위 ±4.5%)에 따르면 62%가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결정하면 후보들은 그 판결에 따르고 더이상 법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USA 투데이-CNN-갤럽 조사에서도 51%는 좀더 최종 대선판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으나 48%는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부정적반응을 보였다.

◆미국 국민 사이에 ‘한 표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는것으로 나타났다.20일 ABC방송에 따르면 15∼19일 무작위로 추출한전국의 성인 1,015명에게 전화로 물어본 결과 ‘2004년 대통령 선거에는 꼭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의견이 54%,‘어느 정도투표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다’가 12%로 모두 66%가 2004년 투표에 참가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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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2000-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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