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주식저축을 부활시킨 것은 침체의 늪에 빠진 증시를살리려는 조치다.기관투자가의 연금·기금 주식투자 활성화에 이어민간의 주식 수요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다.주식시장 활성화로 경제를살리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엿보인다.주식시장이 안정돼야 소비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소비가 늘어야만 내수산업 등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주식수요 얼마나 확충될까=2조원 안팎의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98년 10월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이 나왔을 때 연말까지 11만계좌 6,621억원의 주식자금이 시장에 몰려들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근로자 주식저축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주식인구도 2배로 늘었다.따라서 2조원 정도의 주식수요가 확충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탁고는 5,004억원으로 줄었으나 98년에 다시 5,634억원으로 늘었다.그만큼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들이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수단이기도 하다.98년의 공제세액 5%는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자와 배당소득 비과세도크지는 않지만 부수적인 증시 유인방안이다.

◆언제부터 도입되나=연내에 개정해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시중에 갈 곳 잃은 자금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까닭에 정부는 다음달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하기를 희망한다.하지만 법개정은 국회의 몫인데다 국회가 파행중이어서 개정 및 시행시기를 섣불리 못박기 어렵다.

연내에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주식저축 부활의 취지는 반감(半減)될 수밖에 없다.바꿔말하면 내년 초에 법이 개정되면 2001년말 소득공제를 위해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증권시장에서는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지면 근로자주식저축은 증시에 심리적인 효과만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정부는 법이 내년에개정되더라도 세액공제를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실효성은=12조원에 달했다가 7조원으로 줄어든 고객예탁금을 고려하면 증시부양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근로자주식저축이 증시에 불을 댕길 도화선이 될지는 불투명하다.그만큼침체의 늪이 깊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