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저축 새달 부활

근로자 주식저축 새달 부활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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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에 생길 예정인 근로자주식저축에 들면 연말정산때 최고 15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또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4·4분기에 예정된 7조7,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대졸 미취업자 등 3만명에게 인턴제를 통한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들은 21일 청와대에서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증시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주식저축을 부활하는 것을 포함,실업과 기업·금융구조조정 등 경제현안 및 대책을합동으로 보고했다.

진 장관은 “증시의 안정적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1인당 3,000만원한도로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부활해 세법에 반영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액 공제율은 저축액의 5%로 하고,1년 시한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근로자가 한도를 채워 3,000만원을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150만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게된다.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내년 초로 늦어지더라도 소급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대우자동차 부도와 52개 기업 퇴출에 따라 3조∼5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가급적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해 다시 사용하고 추가 공적자금 조성액 40조원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총인건비 동결,경영진 문책,합병 등의 강력한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과 겨울철의 계절적 요인이 겹쳐 내년 초에 현재보다 실업자가 13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직업훈련 등을 확대하고 대졸 미취업자 등 3만명에 대해서는 인턴제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정현 김성수기자 jhpark@
2000-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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