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제 개선방안은.

공기업의 비상임 이사는 사기업에서 사외이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사외이사는 원론적으로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인원 중 외부인사를말하는 것으로,이사회에 참여해 집행 간부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존재 이유가 있다.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 중 원안 의결비율이 90%를 넘는 우리 공기업의 현실은 취지를 벗어나 운영되는 비상임 이사 제도의 현황을 방증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상임 이사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집행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외부인사로 임명해야한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본래의 취지에 맞는 외부인이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충실한 견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비상임이사직 수행에 제한을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공기업 비상임 이사 선임때 다른 회사의 상임 또는 비상임 이사를 겸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상임 이사 임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한 사람이 한 개 회사의 비상임 이사직만을 수행하게 하는 ‘1인 1사 역임제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해당기업에 적합한 전문가가 비상임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예를 들면 이사의 적절한 자격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해당 공기업의 특징에 적합한 비상임이사 전문분야와 자격요건,그리고 적정 인원을 정해놓고 자격요건에적합한 사람을 제한적으로 비상임 이사에 선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상임 이사가 해당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울여야 할 최소한의 업무에 대한 운영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사회 참석률에 대한 강제 규정을 두거나,연간 최소 참석횟수를 정하는 방법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 등은 15명의 이사중 8명이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이 경우 비상임 이사만의 별도 회의체를 만들어 연간비상임 이사 사업계획을 연초에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방안을 둘 수도 있다.

이는 사외이사 공동으로 회사에 정책을 건의하거나 또는 업무 개선방안을 연간 1인당 1건 이상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확장할 수도있을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개입이 필요한 영역과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교과서대로 비상임 이사가 정해진 직분과 개인적 양심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동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장경제로 가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는 한국경제의 경우 정부부처의횡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비상임 이사 제도 개선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김택기 민주당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