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효율성 높이려면 경쟁체제 도입 꼭 필요.

90년대 들어 세계의 전력산업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다.핵심은발전사업을 경쟁에 맡기고,누구나 송·배전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도록 개방하며,경쟁에 의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것.이러한 원칙에 따라 낮은 비용으로 전력이 계속 생산될 수 있는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전력산업에 적용됐던 수직통합에 의한 독점체계가 사라지고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쟁적인 산업으로 재편됨을 뜻한다.19세기 말 토머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상업화한 이래 세계 전력회사들은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사실 그동안 각국의 전력회사들은 독점이 갖는 비효율성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도 전력산업의 독점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왜냐하면 전력산업은 초기 자본투자가 방대한 설비산업으로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경제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전력회사는 대규모의 발전소와 송배전 설비를 건설,생산단가를 낮춰야 했다.이같은 원리로 에디슨이판매한 초기의 전기요금은 kWh당 4달러였으나 100년이지난 90년대에는 7센트까지 떨어졌다.그러나 80년대 들어 전력산업은 큰 전환기를 맞게 됐다.

항공기 엔진에 쓰이는 가스터빈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형 설비로 값싸고 신뢰성있는 전력생산이 가능해졌다.여기에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광속으로 전기를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력회사들은 더 이상독점을 고집할 수 없었다.결국 1990년 영국을 시작으로 구조개편이진행되면서 그동안 독점적 구조를 가졌던 세계 각국의 전력회사들은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

세계 각국에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효과는 이미 요금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미국은 구조개편에 적극적인 주는 전기요금의 하락 폭이 매우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전력시장이 종전 공급자 중심에서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영국의 경우 소비자가 기존 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변경한 비율이 판매량 기준으로 40%를 넘는다.소비자들이 가격이나 서비스에서 만족하지 못할 경우 냉정하게경쟁회사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전력회사들은 비용을 줄이고,서비스를 확대하는,혁신적인 경영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곧바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영국이 80년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력을 비롯한 통신,항공,가스 등 공기업의 구조개혁때문이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목적도 이같은 효과를 얻는 데 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기업에 대해 과감한 개혁을 도입,우리 경제가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갖자는 것이다.

현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심의 중에 있다.이 법안의 골자는 전력산업에 경쟁이 가능하도록 한전을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지난 40여년 동안 지속돼 온 전력산업의 독점구조를 종식시키자는 것이다.특히 이번 법안은 방만한 경영과낮은 효율성으로 국민들의 눈총을 받아 온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金 鎭 成 한전 구조조정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