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3일 52개 기업에 대한 법정관리·청산 등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해외에서의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국내 여론은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미 워크아웃에 들어 있거나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기업이 별로 없다는 반응이다.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대한 처리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전체적인평가를 냉소적으로 한 원인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무조건 많은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이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기업들 대부분이 부실 징후가 나타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다 일찍 생사 판정을 내렸으면 추가적인 금융부실을 최소화하였으리란 아쉬움은 남는다.

지난 2∼3년간은 경제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이제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경영을 하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에만충실하여야 한다. 기업 부실의 문제는 주주·채권자 및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인데,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일괄 발표하니 일부 경제주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구조조정 반대시위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현대건설이나 대우자동차의 이해관계자들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더 이상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적은 것을 잃을지라도 기업을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그 해법은 이미 공개리에 제시되었다.국민경제를 볼모로 시간을 끌수록 결과는 파경만이 올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른 기업들도 이제는 경영관행을 바꾸어야 한다.국경이 없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정합성에 기인한 경쟁력 있는 규칙에 적응하여야 한다.대주주 중심의 경영이 아니라 전체 주주 중심의경영을 하여야 한다.이에 맞는 기업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한국적인 온정주의도 과감히 탈피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이 끝나면 금융기관들도 이제냉정한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전략을 찾아야 한다.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선진화해야 우리 기업 경영이 선진화할 수 있다.은행의 대출심사기능을 제2심사기능이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금융기관들이 제대로 해주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은 이루어질 수 있다.

금융기관 경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관치 내지 정치 금융이사라져야 한다.대출결정에 어떠한 외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는 안된다.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시 일체 외부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금융이 정상화할 수 있다.특정 지역정서를 빙자하여 부실기업의 퇴출이 영향을 받아서도 안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선진화할 수 있느냐는 금융감독기관의 자세에 달려 있다.사전규제는 대폭 완화하여 민간의 창의와 자율기능을극대화하되 사후감독은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금융자율화란 이름 하에 건전성 감독마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통합금융감독기관 출범시예고되었는지도모른다.당시 재경원의 힘을 줄이기 위하여 금융정책기능을 재경부와 금감위로 이원화하고 금감위 조직의 한계로 정부기구가 아닌 금감원에 많은 권한이 부여된 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잉태하였다.이러한 감독조직은 지금까지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많은 시행착오를 낳고 있다.

필자는 몇 차례에 걸쳐 우리가 겪는 금융위기 극복의 혼선이 이런시스템 상의 난맥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제라도 재경부의 금융국과 금감위를 통합하여 단일 정책부서로 만들고 감독원은 완전히 독립시켜 순수히 감독기능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금융감독원 개혁과정에서 최소한 금감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분리하는 것이 상호 견제를 통한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최운열 서강대교수·증권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