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다르 세리 베가완 양승현특파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APEC정상선언문에 회원국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3대 과제,7개 협력사업을 제안해 반영시켰다.총 86개 항목 중 17개가 김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포함됐다.부문별로는 본문 37개 항목 중 7개,정상지시사항 26개항목 중 6개,신(新)경제를 위한 행동계획 23개 항목 중 4개다.김 대통령의 제안은 정보화 격차 해소,국제금융위기 방지 및 국제금융체제 강화,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기조 확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있다.

◆정보화 격차 해소=김 대통령이 꾸준히 제시해 온 현안이다.

김 대통령은 회원국 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연결하는 아·태정보통신망(APII)의 확대를 가속화하고,개발도상국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보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전문인력을 초청해 연수 및 훈련을 실시하고,정보통신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자고 제안했다.지식기반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기술 이전 및 확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강구하며,회원국 간 정보화 교육기관을 연계해 사이버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오는 2002년 출범시키자는 내용도 있다.

◆금융위기 방지 및 국제금융체제 강화=역내(域內) 회원국들이 단기성 국제투기자본(헤지펀드)의 유출입에 따른 금융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므로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을 설치하자는 것이다.먼저 아세안(ASEAN)과 한·중·일 3국이 헤지펀드의 이동을 추적할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 뒤,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전문가와‘외환위기 예측 모델’을 공동 개발하자는 내용이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기조 확산=김 대통령은 7차 오클랜드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외환위기 극복 및 금융 개혁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그 제안이 2001년 고위관리회의(SOM)논의를 거쳐 금융 개혁,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이슈별 정책 대화를 추진하기로 확정된 것이다.

yangbak@.

*APEC정상회의 성과.

[반다르 세리 베가완 양승현특파원] 제8차 APEC 정상회의 성과는우리의 정보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진전,국제적 위상 제고와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김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역내(域內) 회원국 간 정보격차 해소와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하는 의장성명 등은 우리에게 상당한 기대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정상선언문에는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방안이폭넓게 포함됐다.

◆북한 참여 계기 마련=한마디로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하는 의장성명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순수한 경제포럼인 APEC에서 정치현안에 대한 별도의 성명 채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회원국에는 한반도 주변 4강은 물론 정치·경제·외교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이 APEC 산하 11개 실무작업반,즉 인력자원개발·관광·농업기술·정보통신 등의 작업반에 초빙국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닦음으로써 북한의 세계경제 편입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오는 2007년까지 신규 회원국 가입이 동결된 상태여서 북한이 당분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렵지만,한반도 번영과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내 정보화 정책과 아·태지역의 정보혁명=이번 정상선언으로 아·태지역은 정보화혁명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우리는 이미 정보화 강국이어서 아·태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연결사업 등에참여할 수 있게 됐다.또 회원국 간 정보화 인력 연수 및 파견 등을통해 국내 정보통신 인력의 고급화와 국제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도마련됐다.

◆국제적 위상 제고=우리가 2005년 제13차 정상회의와 각료회의 개최국으로 확정됨으로써 역내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됐다.역내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을 창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특히 각종 회의를 지방에서 분산 개최할경우,홍보효과는 물론 관광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