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소업무 담당 8급 위생직 이윤규씨가 ‘청와대 총무수석실과장’을 사칭하며 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 사장으로부터 수억원대를챙긴 사건은 말 그대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은 “청와대 하위직이 이런 정도면 여권 실세는 어떻겠느냐”며 연일 공세를벌이고 있고,여당은 “이번 사건으로 동방금고사건은 정권 실세와 무관함이 증명됐다”고 주장한다.정씨가 정권에 가까운 사람을 단 한명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청와대 청소 담당에게 사기를 당했겠느냐는게 그 논거다.

정씨와 이씨가 얽혀 빚어낸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허점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우리가 너나없이 일확천금(一攫千金)의 허황한 꿈에 젖어 벤처 열풍에 너무도 쉽게 휘둘리고 있으며 아직도 청와대를 사칭하는 사기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벤처사업가를 자처하는 30대의 정씨가 불법 대출을 통해 조성한 천억원대의자금을 떡 주무르듯 할 수 있었던 것이나,청와대 과장을 사칭하는 사기가 통한 것도 우리 사회의 이같은 허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이번사건을 보는 국민들이 더없이 허탈해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비록 하위직이지만 청와대 직원이 비리사건에 연루된 사실 앞에 그동안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강도높게 추진해온 정부로서도 할 말이없게 됐다.‘어물전 망신시킨 꼴뚜기’쯤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아니기 때문이다.국민들이 보기에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혁 의지가 일선 말단까지는 침투되지 못했다.그에따라 하위직 수준의 비리는 여전하거나 오히려 구조화된 느낌이다.한마디로 말해서 공직사회의 정화(淨化)는 아직도 멀었다는 뜻이다.이번 사건을 놓고 야당이 벌이는 공격은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범상한 일이 아니다.정부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고위직,하위직을 가릴 것없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사정을 강도높게 펼쳐야 한다.

여권도 이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을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한다.또한 사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해 먼저 검찰·감사원·국정원·금감원·국세청·경찰등 사정기관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에 앞서 사정기관의 청렴성에 대한 검증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깨끗한 고양이만이 생선가게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마디 덧붙이자면 사정기관에 대한 사정은 자체 감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사정기관 상호·교차 사정이 필수적이다.또한 우리 사회가 부패구조에구조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부패기본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