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경제협력 4대 합의서에 가서명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공동체구성에 한걸음 성큼 다가섰다.

■투자보장 남한 투자자는 투자한 자산수익금의 송금,기업활동 등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대북 진출 기업들은 북한을 오갈 때나 머무를 때 북한측으로부터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규정도 마련됐다.이는 북한이 다른 나라에 주지 않던 이례적인 내용이다.

국내 기업들은 북한으로부터 내국민 대우를 받지 않는다. 자본주의국가끼리는 내국민 대우가 당연하지만 모든 기업이 국영이고 민간기업의 활동에 갖가지 규제를 갖고 있는 북한에서 내국민 대우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북한 투자 정보에 어두운 기업들은 투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중과세 방지 북한에 진출해 기업활동을 하더라도 사무소 같은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세·법인세를 북한에 내지 않는다.

이자·배당·로열티 등은 현재 북한에 20%,남한에 8%의 세금을 각각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북한에 10%,남한에 18%를 내게 된다. 북측의세율이 10%로 낮아지지만 진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동일하다.

항공기·선박·철도 등 수송 수단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발생지역과 거주지에서 각각 세금을 내지만 소득 발생지(북한)에서 세액을 50% 감면받는다.연예인이나 체육인이 상대 지역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청산결제 현재는 남북한 환결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제3국을 이용한 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남북한 은행을 통한 직접 결제가 가능해져 비용과 결제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남북한이 정하는 청산결제 은행을 통해 거래상품 대금과 임금 등 용역거래대금을 청산결제 방식으로 결제한다.일정 금액 내에서 신용한도를 정해 거래를 한 뒤 일정 기간마다 청산한다.청산결제 방식으로거래한 상품과 한도,청산계정의 신용한도,청산결제 은행 지정은 합의서 서명 뒤 6개월 이내에 정해진다.

■상사분쟁 납기 지연이나 제품 불량 등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남북에 공동으로 설치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중재위가 합의에 실패하면 곧바로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