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전방위 공직사정(司正)에착수했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12일 “깨끗한 사회를 지향한다는큰 틀에서 정부가 일관되게 해온 사회기강 확립을 강도있게 추진할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사회가 깨끗해지도록 사정기관과 정부기관이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고강도 사정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 사정은 금융감독원,검찰,경찰,감사원,국정원, 국세청 등이른바 ‘힘있는 기관’ 및 감독·사정기관부터 자체정화를 시작해전 공직사회와 금융기관,공기업,사회 지도층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을 없애는데 초점을 두고 이뤄질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식거래 여부,사설펀드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았다.여권은 공직 복무점검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해 정부 전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으며,민주당 등도 중하위당직자까지 포함해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를 기초자료로 앞으로 의심가는 대목에 대해선 정밀감사를벌여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나면 인사조치,사법처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의 인사 및 대출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국무총리훈령’을 제정,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훈령에 따라 재경부,금융감독원 등은 금융기관 경영에 개입할 수 없으며 제3자가 금융기관의 대출,인사,채권관리 등에 부당한 청탁이나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서영훈(徐英勳) 민주당대표와 한광옥(韓光玉) 청와대비서실장은 10·11일 잇따라 접촉을 갖고 집권 후반기 공직사정 강화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권은 이와 함께 ▲주식거래 내역을 신고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반부패특위를 상설화한 반부패기본법안 ▲부정한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법안 등의 조기입법과 잔존 행정규제의 추가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오풍연 이지운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