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의 국고보조금 사후관리 부실과 전문대학 입학정원 부당조정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월 감사에서 전문대학 입학정원 조정과정에서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 모두 17건의 부당한 사례가적발돼 올해 6월 시정조치 통보를 받았다.

고등교육지원국은 지난 96∼98년 전국의 18개 대학에서 56억5,7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도 즉시 보조금 반환 및 다음해 보조금 삭감을 하지 않은 채 기관경고 및 계고 조치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이후 교육부는 보조금을 30%(17억여원) 삭감,대학에 지급했다.

교육부는 매년 140여 공·사립대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용도의 시설·설비 확충지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98년에는 850여억원,99년에는 629억여원을 각 대학에 지원했었다.

감사원은 또 평생교육국 전문대학지원과 모 부이사관과 서기관이 2000년도 (전문)대학 입학조정 기본방침에 따라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수도권 전문대는 증원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2,640명인 S전문대에 정원 40명을 부당하게 증원해 준 것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경고조치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면서 전국 16개 교육청 중 부산·인천·대구·광주·경남 등 5개 교육청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준하지 않고 임의로 순위 명부를 작성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요구받았다.

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 96년부터 박사학위자중 직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200여만원의 연수비를지원하면서 취업중인 5명에게 연수비를 지원했는가 하면 연수중에 취업됐거나 연구를 중단한 4명에 대해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않았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