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전국 최초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전면 도입,2001년도예산안을 편성한 뒤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세의 지방교육세 전환에 따라 올해보다 7.1% 늘어난 11조3,514억원으로 IMF체제가 시작된 지난 98년 8조3,995억원이후 계속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다.특히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8.9%증가한 8조1,5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5% 감소한 3조2,012억원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세를 뺀 순수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보다 2.1% 줄어든 10조3,802억원으로 긴축편성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여성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33.9% 늘어난 1조415억원으로 책정됐고,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등 환경분야에 1조5,528억원,지하철 9호선 건설 등 교통난 개선사업과 지하철 운영기관 지원에 1조9,78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 주택·도시개발 분야에 9,676억원,한강교량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8,110억원,월드컵경기장 건설과 주변시설 정비에 2,695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이와 함께 계속 늘어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별도재원으로 2,508억원을 확보하고 양 지하철 운영기관 출자금과 도시철도공채 매각수입지원을 포함한 1조2,014억원을 지하철부채감축재원으로 활용하게 됐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정부의 내년예산 161조4,395억원의 7%에 해당된다.

한편 내년도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56만원으로 올해 52만3,000원보다 3만7,000원이 늘어났다.또 1인당 예산액도 66만4,000원에서 69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고건(高建)서울시장은 “지방교육세 전환에 따라 전체 규모면에서는외형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집행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든긴축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서울시 예산편성 특징 “복지분야 33% 늘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국 처음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했다는데의의가 있다.성과주의 예산편성은 기존의 통제위주 품목별 편성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구체화한뒤 소요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에는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시민이 알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내용과 예산규모,사업진척도 등을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또다른 특징은 긴축편성이다.최근의 경기상승세 둔화로 부동산거래,자동차등록 등의 증가세가 낮아짐에 따라 세수가 대폭 줄어들 것을 감안한 결과다.이에 따라 복지분야는 올해보다 33.9%늘렸지만 인건비 등 경상비는 올해수준으로 동결했다.특히 서울시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부의 허용기준액 85억6,600원보다 38% 감축한 53억4,600만원으로 책정했다.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도 3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43%나 줄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전체 부채 6조682억원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부채 5조1,597억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보다 3,080억원이 늘어난 1조2,014억원을 양 지하철 운영기관에 지원하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서울시는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중앙정부와 함께 지하철 양운영기관의 부채 원리금 50%를 절반씩 부담하는 한편 요금인상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하철부채를 완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