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는 7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서울 리츠 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위기 극복과 그 이후’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한국은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축소를 통해 시장 중심의 투명한 경제시스템을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즈워스 대사의 강연요지.

■빠른 경제위기 극복 3년전 이맘때,나는 주한 미국대사직을 맡아 한국에 왔다.당시는 동남아시아 전역을 휩쓸었던 외환위기가 한국에도영향을 미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후 대대적 경제개혁을 단행,국가 전반에 걸친 개혁과 구조조정을 거쳐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결국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이룩했고 99년에는 두자릿수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전문가들은 올해도 8∼9%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실업률도 가장 높았던 8.6%에서 4% 수준으로 떨어졌고 경상수지는 지난 3년간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했다.

IMF의 지휘하에 단행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통해 이제 한국 경제는상당히 개방되어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불투명한 중앙관리식 체제를 통한 자원의 분배에서 벗어나 투명한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자원을 분배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도 더욱 유연해졌다.전체 노동시장중 40∼50%의 근로자들이 2∼3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고용되고 있다.상당한 변화라고할 수 있다.평생직장과 연공서열제의 개념이 사라진 것이다.

■살 길은 지속적인 구조조정뿐 그러나 경제위기 발생 이전의 모든문제점이 해결됐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개선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99년과 올해 초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 사회에는이제 위기는 지났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그 결과 구조조정과규제개혁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국제경제상황도 바뀌었다.유가가 급등한 대신 반도체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의 경제성장률,특히 미국 시장의 경제성장률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따라서 현 경제상황에 안주하거나 추가 개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자금의 유출입이 일시에 중단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치열한 세계 경제 상황과 한 기업의 시장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유일한 생존 방법은 지속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일 뿐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를 자율화하여 시장세력으로 하여금 승자와 패자를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경제 미래는 낙관 한국 경제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이다.

이제 한국은 강력한 경제성장의 잠재 능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다른세계 경제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성공과실패를 명확히 가리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된다면 한국은 세계 경제의 주역을 맡게 될 것이라 믿는다.

정리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