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의원이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에 여권실세들이 관련된 의혹이 있다”며 근거없이 ‘실명’을 거론해서 여야가 첨예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16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틀 뒤면 끝난다.이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된 국회 법사위는 물론 다른 상임위 국감장도 여야 ‘정쟁터’가 돼 남은 국감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우리는 국감이 시작되기 앞서 이번 국감이 내실 있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촉구했고,또 그렇게 기대하기도 했다.16대 국회는 21세기를 열어가는 첫 국회인데다 절반 가까운 새 얼굴들이 이번 국회를 구성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16대 국회 첫 국감은 국민을 실망시키고말았다.국정감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한해 동안 시행한 시정(施政)내용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직접 따져보는 제도로국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다.국회의 이같이 중요한 기능인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려면,국감은 여야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정책 국감의 현장이 돼야 한다.그럼에도 이번 국감은 정치공방과 ‘한건주의식’폭로,‘중복질문’과 ‘고압적 태도’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그러다가 끝내 ‘이주영의원 발언 사태’까지 빚었다.

국민들은 국감 뒤의 국회와 정국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회가 하는 일은 국정감사가 전부는 아니다.지금 국회에는 예산심의를 비롯해서 개혁·민생관련 각종 의안들이 산적해 있다.여야 격돌로치닫고 있는 국회가 이 안건들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제대로 처리해 낼지 의문이다.그래서 국민들은 여야 의원들에게 “나라 안팎의사정을 큰 눈으로 살펴보라”고 당부한다.지금 나라 밖에서는 ‘적자생존’의 세계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이른바 지식정보시대의 물결을 제대로 타지 못하는 국가는 영원히 3등국가로 전락할수밖에 없는 숨가쁜 시점이다.

나라 안 사정은 또 어떤가.분단 반세기만에 어렵사리 시작된 남북화해 분위기가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또한 4대부문 개혁,특히 이번에단행된 기업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자가 예상돼 있는 상황이다.세계사적 급류에서 낙후되지 않으려면 내정의안정이 필수적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한다.

나라 안팎의 사정이 이처럼 급박함에도 정치권은 언제까지 정쟁으로낮과 밤을 지샐 것인가.정치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는 3등국가로 전락하고 만다.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있고 정치도 있다.3등국가로전락한 다음 여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정치권은 즉각 소모적인정쟁을 풀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정치권은 이같은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