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동방사건’ 은폐 의혹과 장내찬(張來燦) 전 국장의독직사건이 불거지면서 금감원 개혁방안이 도마위에 올랐다.금융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사명을 떠안은 조직이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 찍혀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매우 딱한 일이다.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의 실상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면 특단의 처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우리는 이번 기회에 금감원이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고 본다.다만 금감원 수술작업이 행여 기업·금융 구조조정 저항세력에게 빌미로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밝혀 둔다.금감원 개혁의 시급성만 강조함으로써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려는 기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근영(李瑾榮) 금감원 원장이 ‘선(先) 금융·기업 구조조정,후(後) 금감원 대수술’ 방침을 밝힌 것은 타당하다고평가한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비리직원을 철저히 처벌해서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그래서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금융·기업개혁을 매듭지은 뒤에 금감원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직개편을 병행할 경우아무 일도 되지 않으리라는 점은 자명하다.금감원 임직원들은 우선자정결의한 내용을 준수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도덕성을회복해야 한다.권한을 행사하는 직원이 부패관행에 물들어 있다면 아무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금감원 수술 과정에서 부패고리를 차단하고 인력을전문화하여 조직을 근원적으로 개편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 금융감독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와금감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금융기관 설립과 인·허가에서 퇴출까지 막강한 권한이 몰려 있다 보니 부작용과 비리가 싹튼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부 통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업무와 관련해 식사 대접이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사소한 것까지 내부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어길 경우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불투명한 감독 규정과 기준을 정비하는 일도 시급하다.감독과 인·허가 규정이 불투명하고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담당직원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이 쏠리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이번 사건이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금융감독기구가 태어나는 계기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