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금융 구조조정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기능과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금감원 직원 독직 사건 처리와는별개로 정부내에서 기업·금융개혁의 추진체 역할을 금감원이 계속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이번 동방·대신금고의 불법대출 사건을계기로 일부에서 금감원 해체 및 위원장 교체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있다”면서 “그러나 금감원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되 현행 금감원체제를 뿌리째 흔들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조직이 비대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금융·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금감원이 구조조정의 선도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단체인 ‘경제비전21’(회장 金滿堤 한나라당 의원)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잇따라 참석,“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금감원을 만든지 얼마 안된 데다 금융 ·기업개혁을 추진중이라 지금 조직개편을 병행하면 아무것도 안된다”면서“금감원은 근본적인 개편이 있어야 하는 만큼 우선 연구용역을 주고연말쯤 조직을 개편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차 금융·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예정대로 연말까지 강도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금고 비리사건으로 실추된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신뢰회복을 위해 조직쇄신 작업에 나서기로 하고,이날 직원 자정결의 대회를 통해 “뼈를 깎는 자정노력으로 개혁의 선도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이날 앞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체의 유가증권 매매 및 위탁,사설펀드 가입 등의 거래를 하지 않고 향응이나 선물도 받지않을 것을 결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훈시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내 국민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아울러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개선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감원 조직은 지난 99년 1월 기존의 은행·증권·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이 통합된 감독기구다.
박현갑 주현진기자 eagleduo@
이에 따라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금감원 직원 독직 사건 처리와는별개로 정부내에서 기업·금융개혁의 추진체 역할을 금감원이 계속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이번 동방·대신금고의 불법대출 사건을계기로 일부에서 금감원 해체 및 위원장 교체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있다”면서 “그러나 금감원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되 현행 금감원체제를 뿌리째 흔들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조직이 비대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금융·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금감원이 구조조정의 선도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단체인 ‘경제비전21’(회장 金滿堤 한나라당 의원)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잇따라 참석,“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금감원을 만든지 얼마 안된 데다 금융 ·기업개혁을 추진중이라 지금 조직개편을 병행하면 아무것도 안된다”면서“금감원은 근본적인 개편이 있어야 하는 만큼 우선 연구용역을 주고연말쯤 조직을 개편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차 금융·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예정대로 연말까지 강도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금고 비리사건으로 실추된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신뢰회복을 위해 조직쇄신 작업에 나서기로 하고,이날 직원 자정결의 대회를 통해 “뼈를 깎는 자정노력으로 개혁의 선도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이날 앞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체의 유가증권 매매 및 위탁,사설펀드 가입 등의 거래를 하지 않고 향응이나 선물도 받지않을 것을 결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훈시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내 국민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아울러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개선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감원 조직은 지난 99년 1월 기존의 은행·증권·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이 통합된 감독기구다.
박현갑 주현진기자 eagleduo@
2000-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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