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소각시설 국고보조 확대

광역 소각시설 국고보조 확대

입력 2000-10-27 00:00
수정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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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역 소각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고 광역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기획예산처는 26일 “내년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설,운영하는 광역소각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20% 포인트 상향조정된 30∼50%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방침에 따라 56억원이 추가지원돼 정부의 광역소각시설 지원액은 전체 690억원이 된다.

특히 서울시나 광역시의 경우 새로 건설하는 단독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중단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곳은 현재 광역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파주,제주 등 7개소와 새로 광역시설을 추진중인 인천,전주 등 2개소를 포함해 모두 38개소가 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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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0-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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