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타지역서 민원서류 뗄때 수수료 너무 비싸

독자의 소리/ 타지역서 민원서류 뗄때 수수료 너무 비싸

입력 2000-10-27 00:00
수정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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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 때문에 며칠전 지방에 갔을 때의 일이다.마침 등기소에도착해서 보니 주민등록등본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웃 동사무소에 가서 총 6통을 떼었더니 수수료가 3,600원이나 나왔다.한 통에 600원인 것이다.“웬 등본값이 이렇게 비싼가”하고 묻자 동사무소 직원은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려면 그만한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지에서 등본을 떼려면 차비가 3,600원의 몇십배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물론 그 직원의 말이 옳다.

그러나 100원이면 뗄 수 있는 서류를 타 지역이라는 이유로 600%나비싸게 받는 것은 지나치다.더욱이 바로 옆 동에서도 600원을 받는것은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여타 비용문제 등으로 굳이 타지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어 수수료를 받으려면,두배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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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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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언[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2000-10-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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