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기술표준논쟁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있다.

25일 사업권 허가신청 접수가 시작됐다.사업자들은 모두 비동기(유럽식)로 신청하겠다고 선언했다.정보통신부는 동기(미국식)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모두 비동기로 신청하면 1개사업자를 탈락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타협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로가 큰소리= SK텔레콤,한국통신,LG 등 3개 사업자들은 모두 비동기 서류를 인쇄한 상태다.동기식 서류를 새로 만들려면 일주일 이상걸린다.오는 31일 접수시한까지 동기식으로의 전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SK텔레콤은 마지막 날에 접수할 예정이다.한국통신은 30일이나 31일을 생각하고 있다.LG는 빠르면 이번 주말쯤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과 합쳐 1,450만명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제1이동통신 사업자임을 과시한다.조민래(趙珉來)상무는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뽑는 것이라면 SK텔레콤이 가장 고득점을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통신 남중수(南重秀)상무는 유·무선 종합통신,인터넷 사업 등을 하고 있는 국내 최대 기간통신 사업자임을 강조한다. LG는 ‘삼위일체론(三位一體論)’을 편다.IMT-2000사업추진단의 이정식(李貞植)상무는 “장비제조의 LG전자,서비스의 LG텔레콤,통신 및 인터넷의 데이콤 등 3개 핵심주주들이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므로 사업역량의 차별성이 뛰어나다”면서 “사업권 획득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내심은 불안= 사업자들의 속생각은 이와 다르다.행여 탈락자에 포함될까봐 예외없이 노심초사하고 있다.저마다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1위’라는 게 오히려 부담이다.정통부는 SK텔레콤이동기로 가야 동기 채택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정통부가 끝까지 SK텔레콤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 압박을 가해올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통신은 정부가 지분 51%를 갖고 있는 대주주라는 점이 걸린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칫 ‘동기 총대’를 혼자 메게 될 상황이 걱정된다.LG는 현재 이동전화 시장점유율이 가장 적다는 점이 부담으로작용한다.

◆정통부에 돌아올 부메랑= 정통부는 올 연말 탈락사업자를 결정하게된다.사업자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아직까지는 큰소리칠 수있는 권리다.그러나 시한이 있다.사업자를 최종 발표한 뒤에는 소용이 없다.

정통부가 할당할 주파수는 모두 60㎒.3개 사업자에게 20㎒씩 줄 계획이다.1개 사업자를 탈락시킨다면 20㎒는 못쓰게 된다.그렇지만 ‘황금알’을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정통부는 결국 내년 초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그러나 동기로 가려는 사업자가 없어 정통부로서도 묘안이 없다.그 때는 정책오류로 인한 엄청난 부담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