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醫·政협상 중간발표

복지부, 醫·政협상 중간발표

입력 2000-10-25 00:00
수정 200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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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해 건강상담료,처방가산료 등을 추가해 만성질환관리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또 연말까지 의사들의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기로 했다.

장석준(張錫準) 복지부차관은 24일 지난 한달간 진행돼온 의정대화중간발표를 통해 의료제도 개선과 관련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26% 수준인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오는 2005년까지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공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처치료,수술료 등의 수가에 15%의 가산료를 부과키로 했다.국공립병원은 국고지원으로 전공의의임금이 지난 9월부터 15% 인상됐으며 민간 병의원은 내년부터 15% 인상된다.

또 의료보험의 급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진찰료를 현실화하며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연말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차등수가제,개방병원제 도입 등을 강구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주치의제도와 포괄수가제는 대통령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위에서 검토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10-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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