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제 많다’는 기사(대한매일 10월16일자 27면)를 읽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검찰,법원은 바른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작업을 펼쳐야 한다.왜냐하면 4·13총선에서 보여진것처럼 아직은 누가 뭐라 하든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예방및 감시단속 업무는 엄정하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선관위에서 고발한 선거사범 건수(여당 184건,야당 48건,여당에대한 재정신청 2건)를 보면 선관위가 과거처럼 집권여당에 결코 편향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미 선관위에서도 꾸준하게 현역의원의 의정보고회나 정당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편파성 등 개정 의견을 관계 부서에 개진한 바 있음을 상기할 때,검찰의 선거법에 대한제도 개선안 의견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이뤄져야 한다.중앙선관위가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형평성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재수[관악구 봉천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