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인천 대신상호신용금고(옛 신신금고)의 출자자 불법대출을 적발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금융비리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지난해 11월 대신금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출자자 불법대출 사실을 적발한 바있다”고 밝혔다.당시 금감원은 정현준씨와 이경자씨가 각각 37억6천만원,11억여원을 3자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김영팔 대표이사사장과 이수원 전무를 면직 처분하고 최재은 감사를 감봉조치했다.

금감원은 대신금고가 정현준(한국 디지탈라인 대표), 이경자(李京子·동방금고 부회장)씨에 대한 불법대출 이외에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분까지 포함해 실질 자기자본(35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총 62억여원을 부당대출한 사실까지 적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정도면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어야하지만 금감원은 대표이사 사장,전무 면직과 감사 감봉으로 마무리지었고 오히려 1개월 뒤 전무이사의 징계수위를 면직에서 정직으로 낮추었다.애초 면직조치를 받았던 이수원 전무(현 사장)는 정직기간이끝난 뒤 대표이사사장에 취임했고 회사이름을 신신금고에서 대신금고로 바꿨다.정씨는 대신금고에서 불법대출 받은 자금의 일부로 동방금고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은 ▲장국장의 금품수수 사전 인지설▲다른 임·직원들의 연루여부▲정·관·경 커넥션 의혹 등을 집중추궁했다.또 이같은 금융사건을 막기위한 대안으로 ▲금감원 임·직원들의 비상장,비등록 주식투자 규제▲임·직원의 주식투자시 신고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근영(李瑾榮) 위원장은 “장국장은 물론 그 윗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 연루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