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28일 對北정책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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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28일 對北정책 조율

입력 2000-10-24 00:00
수정 20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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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일본은 오는 28,29일 일본 나라(奈良)현에서 정책기획협의회를 개최,한반도 상황 진전에 관한 3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23일 밝혔다.

3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남북 관계 및 북·미,북·일 관계 진전 상황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대북 정책방향을 조율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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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황성기기자 marry01@

2000-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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