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지난 19일 시작됐지만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와 맞물린 탓에 주요기관 감사는대부분 이번 주에 몰려 있다. 이에 따라 여야의 공방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국정감사 초반 실태를 점검하고 이번 주 흐름을 짚어본다.

◆초반 탐색전 정치공세보다는 정책감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여야의원들은 쟁점현안을 둘러싼 공방보다는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에 역점을 뒀다.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 부실공사를 파헤친 건설교통위와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을 중점 다룬 과학기술정보통신위,러브호텔 문제에 주력한 교육위·행정자치위 등이 정책감사의 모범을 보여줬다.의원들도 273명 대다수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16대 국회첫 국감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였다.시민단체들도 일단 후한 점수를준다.국정감사 감시에 나선 ‘국정감사시민연대’측은 “지난해보다상당히 좋아졌다”고 평가했다.난(亂)개발 문제,성남 단란주점 화재,하남 환경박람회 비리의혹 등 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한 행정자치위와의약분업을여야가 함께 고민한 보건복지위에 특히 주목했다.

그러나 이처럼 순조로운 출항은 워밍업 성격이 짙다.대부분의 상임위가 민감한 현안을 이번 주에 잡아놓고 있어 정치공방이 재연될 소지도 적지 않다.

◆여전한 구태 중복질의나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적지 않다.‘30분 늑장개의’는 모든 상임위의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질문만 하고자리를 비우는 악습도 여전하다.중복질의도 고질적 폐단의 하나다.지난 19일 건설교통위의 인천국제공항 감사는 질문 10시간,답변 40분으로 끝났다.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을 의식,의원들이 엇비슷한 질문에 매달린 탓이다.여야 모두 ‘팀플레이’를 다짐했지만,이는 정치공방이 벌어질 경우에만 해당할 뿐 정책질의에는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주 전망 뇌관이 곳곳에 깔려 있다.우선 23일 서울지검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이 주목된다.선거사범수사의 ‘편파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전망이다.한나라당의 검찰총장 탄핵 움직임과 이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맞물려 있어 이날 법사위는 이번 국감 전체의 흐름을 가를 분수령이 될 듯하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에 대한 국회 재경위·정무위의 ‘경제공방’도 이번 주를 달굴 전망이다.대우차 매각,공적자금,금융구조조정,증시침체 등 경제 현안을 둘러싼 싸고 여야의 팽팽한 설전이 예상된다.특히 27일 재경위의 신용보증기금 국감은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직결돼 있어 불꽃을 튈 것으로 보인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