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이미 결론이 난 새해예산 때문에 뒤늦게 속앓이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에는 요즘도 항의가 빗발친다.진원지는 전교조와 교육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안.지난해 합법 조직으로 인정받은 전교조와 교육부는 1년 가까운 교섭 끝에 지난 7월3일 첫 단체협약안을성사시켰다.하지만 단체협약중 처우개선과 관련,상당 부분은 예산 문제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교육부가 요구한 단체협약 관련 예산은 1조 5,506억원에 이른다.그러나 이중 7,924억원만 예산에 반영됐다.이 단체협약의 처우개선 관련 13개 항목중 ▲초과수업수당 ▲자녀학비보조 ▲교통비 인상 ▲당직근무수당 인상 등 9가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또한 ‘교육부는 단체협약안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함께 밝히고 있다.

이들 규정을 근거로 교육부는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한다.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처대로 이런저런상황을 고려했지만 교원들만의 수당 인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다른 공무원직에 없는 노조를 통해 단체협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교원의 남다른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힘들게 교원단체를 합법화하고 단체협상을 한 의의가 없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덕분에 요즘 전교조는 연일 집회와 시위를 벌임은 물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항의와 비난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나름대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했지만 예산문제는 교육부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교조 한 관계자는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일을 통해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앞으로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투쟁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