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감청 축소은폐 의혹

긴급감청 축소은폐 의혹

입력 2000-10-21 00:00
수정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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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올 상반기 긴급 감청건수를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고발표한 것과는 달리 대법원 자료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축소 은폐의혹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의원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긴급감청 영장은 전년 동기보다 26건(31.7%) 늘어난 108건이 발부된 것으로드러났다.

정통부는 그러나 지난 9월14일 올 상반기 긴급 감청건수가 68건으로전년 동기보다 29.2% 감소했다고 발표했었다.

김 의원은 “긴급감청 허가는 98년의 255건 청구에 252건 발부에서지난해 161건 청구에 157건 발부로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듯하다가 올상반기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 1·4분기 35건에 비해 2·4분기에 83건이나 집중돼 4·13 총선용 감청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동전화와 PC통신 등의 통신자료 제공건수도 문서기준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1.8%와 76.6% 늘어난 5만3,891건과 1,079건으로 나타났다.전화번호 수로는 이동전화가 17만7,392건,PC통신이 1,968건이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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