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틀째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총선부정 시비와 수사기관의불법감청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상임위별 국감활동을 정리한다.

■행정자치위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4·13총선 선거비용 실사와 불법선거운동 단속의 ‘편파성’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였다.야당의원들은 총선비용 실사에 따른 후속조치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며 선관위의 ‘중립성’을 문제삼았다.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의원은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와 관련,위반행위의 동기와 고의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발조치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이병석(李秉錫)의원은 “총선때 선관위가 유독 경북과 경기지역에서 두드러진불법선거운동 단속을 벌였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의원은 같은 당 윤철상(尹鐵相)의원의 선거비용 실사개입 발언파문과 관련,“법률적 용어를 혼동한 실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산업자원위 대한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를 상대로 여야 의원들은앞다퉈 남북간의 에너지교류사업 방안을 내놓았다.남한의 무연탄과북한의 광물자원을 주고받자는 게 골자다.민주당 이근진(李根鎭)의원은 ▲정부 비축탄 일부 무상지원과 재고탄의 물물교환식 교역 ▲남북합영 ·합작 연탄공장 설치 ▲북한내 광산개발 참여로 이어지는 3단계 대북 무연탄 지원방안을 제시했다.같은 당 김택기(金宅起)의원은“개성에 연탄공장을 짓자”며 350만평의 부지와 시설비 52억원을 투입,하루에 연탄 55만개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자민련 오장섭(吳長燮)의원은 “상황변화에 따른 투자위험이상존해 있는데다 시설투자비 회수기간이 길다”며 남북한 자원교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비상기획위가 재난·재해에대한 대응체제도 함께 갖출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조재환(趙在煥)의원은 “구태의연한 비상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산불,수해,지진 등의재난에 대비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로 비상기획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도 비상기획위가전시와 평시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토록 하자고 거들었다.

■통일외교통상위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재단을 상대로 민주당 임채정(林采正),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박근혜(朴槿惠)의원 등은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570만명의재외동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민주당 김성호(金成鎬)의원은 “친북단체에게도 비정치적인 분야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운용(金雲龍)의원은 상당수 폐교위기에 놓인 중국 조선족 학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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