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경기지표가 크게 둔화되고 체감경기는더 나빠지리란 예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발표한 3·4분기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GNI(국민총소득)증가율이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크게 밑돌아 내년 체감경기는 지표경기보다 더나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투자 위축 전망 올 2·4분기의 GDP 성장률은 9.6%였으나 GNI성장률은 1.8%에 그쳐 7.8%포인트의 큰 격차를 보였다.

KDI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기업부문의 수익성은 줄어들고 소비·투자 등의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2·4분기에는 교역조건이 14% 악화돼 장기적으로 민간소비는 3∼4% 하락하고 설비 및 건설투자는 15%이상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이같은 체감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해야 KDI는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정치적 판단에 따라부실기업 퇴출을 늦추면 효과는 곧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2단계 구조조정의 출발점은 시장에서 이미 외면당한 부실 대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분담과 책임추궁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김준일(金俊逸) KDI 거시경제팀장은 “부실기업 정리와 회생에는 많은 시일이 걸린다”면서 “따라서 회생불능의 기업을 퇴출·청산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말했다.

KDI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BIS비율 하락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임원진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유화된 은행 조기매각 검토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국유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선 정상화,후 매각’ 정책외에 조기매각 등 모든민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수요측면 물가상승 압력 없다 급격한 긴축기조로 전환하는데는신중을 기해야 한다는게 KDI 입장이다.비용 측면에 의한 일시적 물가상승이 임금상승으로이어져 중기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점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