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판공비 국감 ‘뜨거운 감자’

장관 판공비 국감 ‘뜨거운 감자’

입력 2000-10-19 00:00
수정 200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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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 기관장의 판공비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각 부처와 기관들은 어느 국감때보다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를강하게 받고 있다.피감기관들은 “총리 판공비도 드러났는데 장관 것을 감출 이유가 없다”며 자료 공개를 추궁받고 있다는 전언이다.최근 국무총리실의 업무추진비 실태가 공개되면서 판공비 불똥이 각 기관으로 튄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밥값’이 골칫거리다.총리실의 문제가 됐던 항목도 식사대였다.그동안 총액 수준에서 기관운영비를 공개해왔던 부처로서는 세부 항목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어떻게 짜맞추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중이다.

18일 각 부처에 따르면 의원들은 장·차관,국·실별로 비용내역을날짜,장소,금액별로 보고하도록 해 담당자들인 총무과 직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물리적 여건상 자료작성이 어려워 대부분 부처는 항목별이나 월별 총액으로 제출하는 쪽으로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일단 부문별로 묶어 자료를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관계기관과의 업무·정책협의,간담회,위문금,성금,기타경비 등 항목별 비용을 종합하느라 카드영수증을 대조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외빈에게 식사를 제공했을 때 장관의판공비로 포함시킬 지,기관의 운영비로 포함시킬 지가 분명하지 않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농림부는 “직원들이 3년간의 지출서류 등을 찾아 수작업으로 정리하느라 몇주간 야근을 했다”고 푸념했다.

노동부는 김호진(金浩鎭) 현 장관이 노사정위원장으로 재직하던 10개월여간 전체 노사정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2억2,000여만원을 대부분 호텔 식비로 지출한 것을 놓고 걱정하고 있다.각계 인사를 자주 만나야 하는 ‘특수한 신분’ 등을 들어 이해를 구하고 있으나 ‘호텔 최고급 식당만 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 답안을 찾지 못해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나 건설교통부 등 밥값을 따로 계산해놓지 않아 총액기재란에 ‘밥값 포함’으로 서류를 만든 기관들은 추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 등은 장관 혼자서 판공비를 다 쓴게 아니라 관련 국·실 경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처종합
2000-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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