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16개 상임위별로 모두 357개 기관을 감사한다.국감의 취지에 맞게 정부의 잘못을 파헤치고 국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기대다.여야 의원 모두는 이번 국감이 계속된 정쟁으로 실추된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국감과 관련한 구태정치의 관행이되살아날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의원들이 인기 영합적 ‘한건주의’에 매달려 사실을 ‘과대 포장’하거나 왜곡한 폭로성 자료를 남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여기에다 재벌에는 약한 행태도 재연되고 있다.국회 재경위는 지난 16일 현대그룹의 지배구조 및 대북사업 등과 관련해 증인 대상으로 검토해온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회장 등 13명의 증인 채택안을 부결시켰다.
이를 주장하던 한나라당 의원 2명이 회의에 불참해 표 대결에서 졌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부결 자체가 여야의 ‘합작품’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정무위도 여야 간사 합의로 정 회장을 증인에서 배제시켰다.재경위와 정무위는 당초 재벌 상속과 내부거래,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굴지의 재벌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재벌사들은 이를 막기 위한 총력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국민들로서는 못마땅하고,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의혹을 감안해서라도 여야 의원들은 국정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국감을 정치공방의 무대로 착각하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의약분업의 난맥상,대북사업의 투명성 시비,금융 구조조정과 공적자금,검찰의 선거사범 편파수사 및 한빛은행 외압대출 의혹 등을 집중추궁한다는 방침이다.당연히 짚고,따져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다.하지만 믿을 만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의혹 제기 수준에서 정략적 정치공세에 치중한다면 국감장은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다.
여당이 방어 논리에만 집착하는 것도 볼썽사나운 모습이다.준비 부족에 따른 억지 질의나 ‘재탕 삼탕’ 질의도 지양해야 한다.논리도 없이 피감기관을 고압적으로 윽박지르는 행태도 사라져야 한다.피감기관 역시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정치 공방의 뒷전에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최근의 경제 불안과 그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려주기 바란다.어느 정치 중진의 말처럼 ‘대포’만 쏜다고 될일이 아니다.국민과 함께 고통을 함께한다는 진지한 자세로 ‘희망’을 찾는 일에도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국감과 관련한 구태정치의 관행이되살아날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의원들이 인기 영합적 ‘한건주의’에 매달려 사실을 ‘과대 포장’하거나 왜곡한 폭로성 자료를 남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여기에다 재벌에는 약한 행태도 재연되고 있다.국회 재경위는 지난 16일 현대그룹의 지배구조 및 대북사업 등과 관련해 증인 대상으로 검토해온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회장 등 13명의 증인 채택안을 부결시켰다.
이를 주장하던 한나라당 의원 2명이 회의에 불참해 표 대결에서 졌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부결 자체가 여야의 ‘합작품’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정무위도 여야 간사 합의로 정 회장을 증인에서 배제시켰다.재경위와 정무위는 당초 재벌 상속과 내부거래,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굴지의 재벌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재벌사들은 이를 막기 위한 총력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국민들로서는 못마땅하고,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의혹을 감안해서라도 여야 의원들은 국정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국감을 정치공방의 무대로 착각하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의약분업의 난맥상,대북사업의 투명성 시비,금융 구조조정과 공적자금,검찰의 선거사범 편파수사 및 한빛은행 외압대출 의혹 등을 집중추궁한다는 방침이다.당연히 짚고,따져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다.하지만 믿을 만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의혹 제기 수준에서 정략적 정치공세에 치중한다면 국감장은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다.
여당이 방어 논리에만 집착하는 것도 볼썽사나운 모습이다.준비 부족에 따른 억지 질의나 ‘재탕 삼탕’ 질의도 지양해야 한다.논리도 없이 피감기관을 고압적으로 윽박지르는 행태도 사라져야 한다.피감기관 역시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정치 공방의 뒷전에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최근의 경제 불안과 그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려주기 바란다.어느 정치 중진의 말처럼 ‘대포’만 쏜다고 될일이 아니다.국민과 함께 고통을 함께한다는 진지한 자세로 ‘희망’을 찾는 일에도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0-10-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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