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도중 연행된 교사들에 대한 경찰의 알몸 수색 논란과 관련,경찰청이 “앞으로 유치장에 입감되는 현행범 중 흉악범과 파렴치범이아닌 경우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해 간이 신체검사만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경찰청은 물의를 일으킨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서면 경고조치와 함께 관련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규정대로 교사들에게 가운을입히고 알몸 수색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늦은 감은 있지만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우리는 경찰 당국의 이 조치가 전교조의 주장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보고 이번 논란은 이쯤에서 종결되었으면 한다.아울러 이런 부류의 후진국형 인권 침해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과 교사 양측에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경찰 당국이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 등 사후 조치를 취했음에도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근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이번 파문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일선 경찰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됐다고보기 때문이다.피의자 신체검사는 그 취지가 위해 방지 등 피의자 보호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따라서 설사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이라하더라도 상대가 그 취지를 이해하고 흔쾌하게 응하지는 못할망정 모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관행이다.사실이 아니기를바라지만 만의 하나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아직도 시위대 하면 불순분자라는 생각과 마구 다뤄도 된다는 생각이 남아 있는 건 아닌지,만일 그렇다면 민주경찰로서의 자격 미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과거흔히 볼 수 있었던 몸 싸움 등 흥분의 여진이 남아 경찰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그것도 하루속히 근절해야 할 악습이다.
우리는 이번 파문을 지켜 보면서 교사들도 재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지금의 전교조는 과거와 달리 법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고, 장관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조직이다. 따라서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입장에서 싸우던과거와 같은 투쟁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과거처럼 공권력을 부당한 권력의 하수인으로만 보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또 막무가내로 주소,성명도 밝히지 않고 묵비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교사 신분에 걸맞은 방식일까.
만의 하나 공권력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좀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사건을 확대하려 했다면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이제 경찰도 교사도 모두 달라져야 한다.
경찰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늦은 감은 있지만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우리는 경찰 당국의 이 조치가 전교조의 주장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보고 이번 논란은 이쯤에서 종결되었으면 한다.아울러 이런 부류의 후진국형 인권 침해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과 교사 양측에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경찰 당국이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 등 사후 조치를 취했음에도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근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이번 파문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일선 경찰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됐다고보기 때문이다.피의자 신체검사는 그 취지가 위해 방지 등 피의자 보호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따라서 설사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이라하더라도 상대가 그 취지를 이해하고 흔쾌하게 응하지는 못할망정 모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관행이다.사실이 아니기를바라지만 만의 하나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아직도 시위대 하면 불순분자라는 생각과 마구 다뤄도 된다는 생각이 남아 있는 건 아닌지,만일 그렇다면 민주경찰로서의 자격 미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과거흔히 볼 수 있었던 몸 싸움 등 흥분의 여진이 남아 경찰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그것도 하루속히 근절해야 할 악습이다.
우리는 이번 파문을 지켜 보면서 교사들도 재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지금의 전교조는 과거와 달리 법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고, 장관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조직이다. 따라서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입장에서 싸우던과거와 같은 투쟁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과거처럼 공권력을 부당한 권력의 하수인으로만 보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또 막무가내로 주소,성명도 밝히지 않고 묵비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교사 신분에 걸맞은 방식일까.
만의 하나 공권력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좀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사건을 확대하려 했다면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이제 경찰도 교사도 모두 달라져야 한다.
2000-10-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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