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범죄인 교환한다

韓·中 범죄인 교환한다

입력 2000-10-18 00:00
수정 200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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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18일 체결된다.법무부는 17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방한한 주룽지(朱鎔基)중국 총리가 18일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약안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이 시행되면 현재 중국에 도피 중인 사기범변인호(卞仁鎬)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고 출국한 자민련 김범명(金範明)전 의원 등에 대한 송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서민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뒤중국으로 도피한 사기범 노경주씨(45·여·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를 이날 오후 4시20분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했다.노씨의 송환은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에 앞서 상호주의에 의거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되는 첫 사례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그는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 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 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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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

2000-10-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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