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범죄인 교환한다

韓·中 범죄인 교환한다

입력 2000-10-18 00:00
수정 200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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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18일 체결된다.법무부는 17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방한한 주룽지(朱鎔基)중국 총리가 18일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약안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이 시행되면 현재 중국에 도피 중인 사기범변인호(卞仁鎬)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고 출국한 자민련 김범명(金範明)전 의원 등에 대한 송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서민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뒤중국으로 도피한 사기범 노경주씨(45·여·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를 이날 오후 4시20분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했다.노씨의 송환은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에 앞서 상호주의에 의거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되는 첫 사례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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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

2000-10-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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