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범죄인 교환한다

韓·中 범죄인 교환한다

입력 2000-10-18 00:00
수정 200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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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18일 체결된다.법무부는 17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방한한 주룽지(朱鎔基)중국 총리가 18일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약안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이 시행되면 현재 중국에 도피 중인 사기범변인호(卞仁鎬)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고 출국한 자민련 김범명(金範明)전 의원 등에 대한 송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서민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뒤중국으로 도피한 사기범 노경주씨(45·여·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를 이날 오후 4시20분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했다.노씨의 송환은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에 앞서 상호주의에 의거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되는 첫 사례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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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

2000-10-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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