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수감준비 표정

부처별 수감준비 표정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2000-10-17 00:00
수정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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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이뤄지는 제16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부처들은 준비에 부산하다.국회의원들이 요구한 국감 자료는 지난해보다 약 100%나 늘어 각 부처들은 국감 답변 자료를 챙기는 것도 쉽지않다.

◆국무총리실=새만금간척사업이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산하수질개선기획단이 최근 사업 타당성을 조사,보고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대부분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놓았다.

국무조정실의 역할론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국정 조정업무의 실적과 내용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의약분업 등 현안에 대해 국조실이 과연 제대로된 정책 조율을 했느냐가 추궁 대상이다.이 문제는 국조실의 정체성과 맞물려 이한동(李漢東)총리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지난해 600여건에 비해 올해는 두배나 많은 1,200여건의 국감 자료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특별히 이슈가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법사위에 초선 의원들이 많아 자료 요청이 많은것같다”며 “국감에 대한 의원들의 의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감사원이 준비 중인 주요 국감 자료는 ▲통신장비 불법 도·감청 ▲공적자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수도권 신도시 러브호텔 및 난(亂)개발 문제 ▲공기업 경영 실태 등이다.

한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많아진 자료를 챙기느라 식사 시간도 없을 정도”라며 “통신장비 불법 도·감청 등 그동안 언론에서 관심있게 다룬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자치부=국정감사에 임하는 행자부의 입장은 비교적 느긋한 편이다.예년에 비해 특별하게 쟁점이 되는 사안이 없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사안으로 경찰청 사직동팀과 선거사범,의약분업 사태 등으로 꼽고 나름대로 준비해왔으나 사직동팀이 16일 해체키로 결정됨에 따라 한결 홀가분한 분위기다.행자부 관계자는 “자료 요청은 예년에 비해 늘어났지만 수준은 예년과 다를 바 없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법무부·검찰= 올해 국감에도 검찰 수사 관련 분야가 가장 굵직한쟁점이될 것으로 보고 국감 자료 준비에 여념이 없다.

법무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대검 기획과는 국회에서 요청해오는 자료에 대해 해당 국·실별로 통보한 뒤 다시 보고해 오는 자료를 수정해 보내는 등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국감에 최대 쟁점이 될 4·13 총선 관련 선거사범과 한빛은행·신용보증기금 대출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자료 준비에 분주하다.

특히 검찰의 선거법 위반자 기소현황 발표에 이은 여야간 경쟁적 재정신청으로 국감 과정에서 야당의 적극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등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다.

◆보건복지부=의료계의 반발로 아직도 완전 정착되지 못한 의약분업관련 질문이 쏟아질 것에 대비하고 있다.의약분업 주무 부서인 보건정책국은 국회의원들이 임의분업이나 연기를 주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대응 자료를 챙기고 있다.

의약분업 준비 소홀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보완했으며 남은 것은 의료계의 협조를 얻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와관련,복지부는 이번 주말까지 의정 협상을 마무리짓고 핵심 쟁점인 임의·대체조제 등 약사법개정 문제는 ‘의·약·정협의회’를 통해 타결,의료계의 협조를 끌어내고 의약분업을 정착시킨다는 복안을의원들에게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공기업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공기업 매각때의 국부 유출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공기업 직원 정리,기금의방만한 운영도 단골메뉴로 꼽히고 있다.

101조원의 내년 예산안 중 선심성 예산 부분,남북문제 예산 투명성등을 놓고 특히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사실상 투자 동결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운영위 의원들은 16일현재 400여건의 국감 자료를 요청해 지난해(197건)보다 100% 늘어났다.늘어난 국감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을 위해 밤을 새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실의 경우 지난주에 끝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주부터나 본격적인 답변이 가능하다.

유상덕정기홍 이지운 이상록기자 youni@
2000-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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