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오는 20·21일 서울에서 열릴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때맞춰 세계 각국의 비정부기구(NGO)들도 별도의 민간포럼과 함께 신자유주의 반대 집회를연다.

반대 이유가 뭘까.이같은 궁금증을 풀어줄 책이 두 권 새로 나왔다.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장인 주성수 교수의 ‘글로벌 가버넌스와 NGO’는 세계화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꿀 방안과 NGO의 역할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뤘다.주교수는 세계화가 일부 소수의 국가와 특정집단에는 기회가 되지만 다른 다수의 국가와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되는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수혜·피해층을 동시에 만들어내며 통합과조화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고 지적했다.세계인구의 19%를 점하는 선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세계 상품시장의 71%를 차지하는 등 국가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와,정보혁신 혜택 불평등 추세 등 각종 수치들도 제시했다.

가버넌스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정부운영방식.세계화와 함께 정부의 역할이 줄어든 반면 다국적기업 및 국제기구와 NGO의 역할이 증대됐다.주교수는 세계화에 수반되는 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가버넌스’ 체제의건설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 국가·시장·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글로벌 가버넌스의 원칙으로 민주주의,정통성,책임성,투명성,효과성을 꼽았다.경제분야에서 글로벌 자본의 통제 및 세금 부과,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을 글로벌 가버넌스의 어젠다로 설정했다.

글로벌 정책 결정과정에서 극소수 강대국들이 독점하는 대표성 문제를 적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관의 개혁도 과제로 지목했다.아르케 1만2,000원.

비영리 교육 및 활동센터인 글로벌 익스체인지의 케빈 대나허 공공교육국장 등이 함께 쓴 ‘50년이면 충분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과세계은행이 서구 선진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며 문제점을 신랄하게파헤친 책.브라질과 필리핀 등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운 저항 사례와대안도 담았다.IMF가 경제위기에 봉착한 국가들의 경제적 특수성을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소비산업 번창과 공공부문 약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며,빈익빈 부익부를 극대화하는 서구식 개발이 아니라 지구적 공존을 위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스스로의 발전모델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서는 두 기관이 창립 50주년을 맞은 지난 94년 출간됐으나 뒤늦게 번역 소개됐다.책 제목은 두 기관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뜻.아침이슬 1만원.



김주혁기자 jh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