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권에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움직임이 뜨겁다.일본과 싱가포르의 FTA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한일간 협상도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중심의 다자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뉴라운드 협상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각국은 FTA에서 자국의 경제적인 실익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싱가포르 FTA 협상 본격화 이번주말 FTA 협상이 본격화된다.

싱가포르 고촉동총리는 서울 아셈회의(20∼21일)를 마친뒤 곧바로 22일 일본을 방문,모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FTA 체결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협상에 본격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양국은 이미 실무차원에서 포괄적 FTA안을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한·일 투자개발은행 설립추진 한일간 FTA 체결논의도 서서히 활발해지고 있다.한일 투자개발은행과 FTA조정기금 구성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도쿄에서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FTA 심포지엄에서 투자개발은행설치 등을 제의했다.KIEP 손찬현 선임연구위원은 “FTA추진과정에서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으로 양국에서 각각 50억달러씩,최대한 100억달러를 조성하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손위원은 “지금까지 민간부문이 나섰다면 앞으로는 범정부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양국간 FTA체결은 2∼3년안에 매듭을 지어야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일본의 상관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민간차원에서 우선 충분히 논의돼야 하며,구체적인 방안은 조만간 조성될 ‘한일비즈니스포럼’에서 마련될 것이라는 얘기다.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는 것은 물론한국은 의류,가죽제품,농수산품 등에서 대일수출이 늘어난다.그러나고성능기계,금속제품 분야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우리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초기에한국의 무역적자폭이 늘어나는것도 부담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