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신·무책임이 러브호텔 난립을 방조했다’경기 고양교육청이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러브호텔 심의자료(97년11월∼99년12월분)는 이같은 비난을 받아 마땅할 만큼 비교육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이 기간동안 고양교육청 정화위는 심의 의뢰된 러브호텔 12곳의 입주를 모두 승인 했다.

[출장복명서] 고양교육청 6급 직원이 작성한 것들로 ‘모범답안’을놓고 복사해내듯 문구마저 거의 같다.

“학교와 신청지(러브호텔)사이는 상업지역으로 이미 주변에 유흥업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교에서는 (러브호텔의)내부행위가안 보인다”는 점을 공통적인 결론으로 삼고 있다.

[학교장 의견서] 대부분 교장들은 러브호텔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고오히려 방조하는 의견서를 냈다.97년 11월11일 장촌초등학교 교장은학교에서 118m 떨어진 일산구 대화동 2208의 5 모텔에 대해 “모텔건물이 정면으로 보이지 않고 도보로 8분 소요된다.인근 대화역 주변에 상가가 형성돼 비슷한 시설이 많다.따라서 뚜렷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서를 냈다.

반면 장성초등학교 교장은 97년 11월18일과 99년 10월14일 대화동 2208의 2와 2202 러브호텔 2곳에 대해 “등하교시 불건전한 성인들의행태를 목격,인성교육에 장애가 된다“며 “심의해제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정화위원들은 “교장의 의견대로 모두 불허한다면 정화위가왜 필요한가”라며 2곳 모두 승인했다.

[정화위 심의회의록] 98년 7월31일 정화위는 장성초등학교에서 119m떨어진 6층짜리 러브호텔 입주를 일사천리식으로 심의했다.

△A위원=전에도 주변의 이같은 업소에 대해 심의했다.숙박시설 말고도 당구장·단란주점이 영업중이다.

△B위원=주변에 대해서도 전에 심의해제하였다면 이곳 역시 해제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위원 모두 그렇다고 함).

[공대위 입장]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난립저지 공동대책위’는 관계공무원과 정화위원 등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