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 노벨평화상/ 향후 국정운영 파급효과

金大中대통령 노벨평화상/ 향후 국정운영 파급효과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2000-10-16 00:00
수정 200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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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국운(國運)도 한층 융성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앞으로 정치,경제,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정국운영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직후 여권 핵심에서는 향후 정국을 가늠케 할 발언들을 내놓았다.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 15일 “김 대통령은 정치가 여야 협력속에서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한다는 입장속에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도 “여야는 화해협력과 공존의원리를 살려 민생과 경제,남북화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 강조했듯 김 대통령은 앞으로 여야간 협력을 통한 정국안정에 노력한다는 구상이다.수상발표 직후 김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축하전화를 받은 것도 여야간 ‘상생의정치’에 대한 김 대통령의 기대를 반영한다.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상당부분 쥐게 됐음에도 남북문제 등에 있어서도 최대한 야당의 주장에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정례화된 영수회담과 재가동한 실무차원의 여야 정책협의회가 대화의 창구가 될 전망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김 대통령과 민주당을 분리하는데 주력할 움직임이다.벌써부터 “화합의 큰 정치를 위해 김 대통령이 당적을 버릴 좋은 기회”(鄭昌和 원내총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노벨상 수상으로 형성된 김 대통령의 ‘카리스마’로부터 민주당을 떼어 내 당대 당 차원의 정국구도를 조성하자는 계산이다.

그러나 ‘책임정치’를 강조해 온 김 대통령과 여권이 이에 응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때문에 김 대통령의 당적문제는 향후 정국에쟁점거리로 잠복할 가능성이 높다.선거사범 수사 등 여야간 긴장이조성될 때마다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며 공세를 취할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신인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됨으로써대외신인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김용덕(金容德)국제금융국장은 “대외신인도에 상당히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는 BBB(S&P)∼BBB+(피치 IBCA)다.

노벨평화상 수상은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완화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신인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판단이다.좌승희(左承熙)한국경제연구원장은 “김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게돼 국가적인 신뢰성은 높아지고 증권시장 사정도 좋아질 것”이라며 “그렇다고 국내경제에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구조조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창재(李昌在)세계지역연구센터소장은“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대외신인도 상향조정이라는 수치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신인도를 높이려면 경제의 투명성과 시장 메커니즘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금융전문가는 “퇴출기업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확실히 보여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포용정책 확대 등 남북화해협력 조치에 유리한대내외적인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론 김 대통령의 지도력 강화와 국민적 합의 확대가 기대된다.포용정책과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인으로 국제사회의 지원확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도 공식 반응은 없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북한노동당 창건일 참관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다녀온 한완상(韓完相)상지대 총장은 “북측 관계자들도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이 남북관계진전에 기여할 것이란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북한도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옳은 방향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및 교류협력 정착을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 등각종 실천 방안의 제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경협 등 교류협력의 장을 확대하는 한편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틀을 만들어나가는데 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노동당 창건일 참관단으로 방북했던 민주노총,민예총 등 10여개 단체와 개인들의 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민간교류의진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방북기간동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강조한 것도 향후남북협력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교류협력 활성화 분위기가 이번 노벨상 수상으로탄력을 얻어 진전될 전망”이라면서 “평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제도화하는 노력이 노벨상 수상 이후 제2단계의 대북관계의 주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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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박정현 진경호기자 swlee@
2000-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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