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벳 유물전’ 관련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은 의혹투성이다.검찰이 받아들인 범행동기나 대질신문과 참고인 조사 과정등이 축소·왜곡 수사의 가능성을 짙게하고 있다.전국적으로 검찰이구속 피의자를 기소 직전에 무혐의로 결정해 석방하는 것은 1년에 한두건도 되지 않을 만큼 드문 일이다.

■뒤바뀐 범행동기 검찰은 김씨의 폭력 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씨 등에게 범행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경찰은 “김씨가 M사대표 A씨와 추진하던 ‘티벳 유물전’에 대해 대주주 K씨가 제동을걸자 앙심을 품고 청부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검찰은“M사 인터넷 만화 사이트를 운영하려던 소씨 등이 K씨의 제동으로사업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소씨를 주범으로 바꿨다.

그러나 법원은 “소씨 등이 살아온 과정과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 사업을 하려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검찰의 결정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도 “폭력 전과 5∼9범으로 현재도 철거업을 하고 있는이들이 어떻게 인터넷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들은 사건전에는 K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허술한 대질신문 검찰은 피의자들로부터 각각 진술을 받은 뒤 대질해 그 차이점을 추궁하는 수사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김씨와 소씨 등3명을 한자리에 모아 대질신문을 하면서 김씨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나머지 관련자에게 김씨의 진술을 확인만 하는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대질신문 끝에 김씨가 폭행을 지시했다는 행동대원들의 진술이 번복됐다.

소씨 등은 경찰에서는 “김씨가 처음부터 K씨의 인상착의,연락처를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K씨의 제동으로사업에 차질이 생겨 소씨에게 고충을 얘기하며 ‘한번 만나보라’고한 뒤 A씨에게 물어 K씨의 연락처와 인상착의,차번호 등을 가르쳐줬다”고 주장한 김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일방적인 참고인조사 검찰은 김씨를 무혐의 처리하기 불과 하루 전에 김씨와 사업상 잘 알고 있는 송모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송씨 진술을 무혐의의 증거 가운데 하나로 채택했다.송씨는 “평소 김씨의 인품이나 생활 등을 볼 때 청부폭력 같은 범죄를 저지를 인물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