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퇴출대책으로 실효성없는 방안을 제시,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는 10일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의 지난 8일 합의 내용을 구체화한 5개항의 ‘숙박업소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미착공 숙박업소 2곳을 도심 상업지로 이전토록 유도하고,불응하면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추진한다는것. 그러나 청문절차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이고, 또 시가 이전후보지로 꼽은 장항동 상업지역은 호수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러브호텔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는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번째 대책은 이미 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업소 18곳에 대해 업종전환을 강력히 권장하는 한편 토지공사와 협의,이전을 추진한다는 것. 시는 그러나 업소측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상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있으며, 토지공사도 “미착공 업소 2곳에 대한 토지교환은 검토할 수있지만 건축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숙박업소에 대한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영업중인 업소 16곳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전 또는 매입을추진한다고 밝혔으나 1개 업소당 30억∼50억원씩 최소 500억원에 이를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다만 중앙정부에 특별법을 제정,매입자원을 마련토록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측은 “미착공 숙박업소는 부천시의 사례에 따라즉각 허가취소하고 신축·영업중인 러브호텔도 조속히 허가취소하거나 업종변경을 하도록 구체적 방암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고양시 미착공 러브호텔 허가취소”.

황교선 경기도 고양시장은 지역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러브호텔문제와 관련,10일 한나라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고양시민 요구를 받아들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이날 한나라당 난개발대책특위(위원장 李富榮부총재) 연석회의에 참석,▲건축허가가 났으나 착공되지 않은 러브호텔에 대한즉각적인 허가취소 ▲건축중인 러브호텔의 용도변경 추진 ▲영업중인러브호텔 외곽이전 추진 등에 합의했다.

고양한만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