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재회담 합의 지켜 볼 터

[사설] 총재회담 합의 지켜 볼 터

입력 2000-10-10 00:00
수정 2000-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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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9일 청와대에서 여야 총재회담을 갖고 국정 전반을 논의한 끝에4개항의 발표문을 내놓았다.여야 총재회담을 두 달에 한번씩 정례화하고,국회 남북특위를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해서 대북문제를 협의하며,지난 4월 여야 총재회담에서 합의했던 여야 정책협의회를 이달부터재가동하고,서로 신뢰감을 갖고 경제·민생문제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몇가지 점에서 이번 여야 총재회담을 주목했다.이번 회담은 지난 7월 국회법개정안 변칙처리를 빌미로 파행정국이 석달 가까이 지속된 끝에 어렵사리 열렸다.정치 쟁점이 돼왔던 몇가지 문제들은 이미 여야 협상을 통해 정리된 마당이다.게다가 이번 회담은 의제등에 관해 여야간 사전 조율 없이 두 정치지도자가 곧바로 만나기 때문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 할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볼 때 이번 여야 총재회담의 발표문은 앞으로 국정운영에일단 희망을 갖게 한다.정치권이 뒤늦게나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현실 정치의 집약(集約)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장기 ‘개점휴업’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남북관계가 엄청난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가하면, 가까스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난 우리 경제가유가 폭등과 반도체 가격하락 등 외생변수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되었다.국민들의 처지에서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나펀더멘틀의 건전성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국민들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국민들이 배척하는데 정치권이설 자리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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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목닥터9988’의 가입·인증 관리와 재인증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손목닥터9988 전체 가입자 약 300만 명 중 미인증 가입자는 46만 3000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적립된 포인트는 약 41억 8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별도의 자격 확인 없이 가입과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고, 포인트를 전환해 사용할 때 인증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문제”라며 “미인증자의 향후 인증 여부와 포인트 사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업 규모 파악과 예산 추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 자격 확인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하지만, 서울시민 외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인증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서류 제출 방식의 위·변조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신력 있는 인증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처음 실시한 재인증 절차와 시점도 문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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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재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쌓여왔던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을 메우기 바란다.그렇게 해서 신뢰의 싹을 키워야 한다.국정 최고책임을 맡고 있거나 그것을 바라는 정치지도자라면 그같은 노력은 국민에 대한 의무다.이번 여야 총재회담은 이 정부들어 여섯번째다.현 정부 출범후 지난 2년8개월 동안 여섯번째나 여야 총재회담을 가져야 했다면,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통령에게나 차기 집권을노리는 이총재에게 다같이 불행한 일이다.국민들이 이번 여야 총재회담에 걸고 있는 기대는 ‘정치 복원’이다.우리는 여야 총재회담을앞두고 국민의 여망을 이미 전한 바 있다.‘상생(相生)의 정치”니‘대화와 타협의 큰 정치’라는 정치적 수사(修辭)를 떠나 ‘보통 수준의 정치’라도 복원해달라는 게 그것이다.국민은 총재회담의 합의를 지켜볼 것이다.

2000-1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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