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조명록(趙明祿)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총정치국장(차수)의 방미를 기점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어떻게 매듭될지 주목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7일 조부위원장이 전권을 가진 회담상대임을 감안,“가능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의 북한 제외 문제는 북·미 관계개선 및 수교의 전제조건이자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자금지원과직결돼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1970년 3월에 발생한 일본항공기 요도호 납치사건 범인 적군파 3명(4명중 1명은 사망)을 일본으로 송환하라는 미국의전제조건에서 의견이 대치,발목이 잡혀 있다.
미국측은 테러범에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이를 테러지원국 해제요건으로 명문화해 놓고 있으며,일본측도 일본내 납치의혹사건과 함께 이에 대한 명확한 태도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지난 6일 북한과 미국 양측이 전격 발표한 ‘국제테러에대한 북·미공동성명’은 상당한 내용을 시사한다.“국제테러에 반대한다”는 양측의 성명내용은 차치하고 “테러범에 대한 은신처 제공에 반대한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을 천명한 것은 어떤 형태든 납치범 신병에 대한 절충이 이뤄졌음을 추론케 한다.
워싱턴에서 거론되는 절충점은 직접 일본으로의 송환은 아니더라도제3국으로 ‘신병이동’이다.제3국 신병이동은 양측 모두의 입장을살리면서 테러국 해제요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hay@
클린턴 대통령은 7일 조부위원장이 전권을 가진 회담상대임을 감안,“가능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의 북한 제외 문제는 북·미 관계개선 및 수교의 전제조건이자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자금지원과직결돼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1970년 3월에 발생한 일본항공기 요도호 납치사건 범인 적군파 3명(4명중 1명은 사망)을 일본으로 송환하라는 미국의전제조건에서 의견이 대치,발목이 잡혀 있다.
미국측은 테러범에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이를 테러지원국 해제요건으로 명문화해 놓고 있으며,일본측도 일본내 납치의혹사건과 함께 이에 대한 명확한 태도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지난 6일 북한과 미국 양측이 전격 발표한 ‘국제테러에대한 북·미공동성명’은 상당한 내용을 시사한다.“국제테러에 반대한다”는 양측의 성명내용은 차치하고 “테러범에 대한 은신처 제공에 반대한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을 천명한 것은 어떤 형태든 납치범 신병에 대한 절충이 이뤄졌음을 추론케 한다.
워싱턴에서 거론되는 절충점은 직접 일본으로의 송환은 아니더라도제3국으로 ‘신병이동’이다.제3국 신병이동은 양측 모두의 입장을살리면서 테러국 해제요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hay@
2000-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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