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기업 판정 기준을 은행권에 통보함으로써 2차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금융감독원은 은행 여신이 500억원을 웃도는 기업가운데 3년째 영업이익으로 은행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은행이 관리중인 부실징후 기업을 심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기준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을 포함한 150∼200개사의생사 여부가 이달 말쯤 판가름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최소한의 원칙을 담아 채권은행의 자율성을 크게 보장했다는 점에 우선 주목한다.금감원이 부실기업 판정의세부기준을 채권단에 일임함으로써 이해 당사자인 은행이 스스로 기업부실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한 대강(大綱)을 확정지은 만큼 채권은행단이 여기에 맞게 구조조정을 완결하는 일만 남았다.중요한 것은 은행단의 철저한 실천이다.그리고 실천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다.퇴출기업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다면 2차기업구조조정 자체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먼저 은행별로 부실기업 판정에 적용하는 잣대가 제각각일경우 혼선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은행마다 다를 수 있는 입장과 세부기준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특정 기업이 여러 은행과거래할 때 은행별로 견해차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협의체’나 ‘공동 판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실기업 판정때 채권은행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빠질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정부는 부실기업 퇴출로 인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는 은행에는 곧 공적자금을 대줄 계획이다.은행권이 공적자금을 더 타내려는 욕심에서행여 기업 부실 규모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국은 경계와 감시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된다.은행권은 이번에 기업구조조정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함께 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바란다.

시중에는 기업 살생부에서 빠지기 위한기업들의 로비와 저항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정치권이 부당하게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소지가 큰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할 것이다.썩은 살을 그대로 두고서는 새 살이 돋지 않는다는 사실을우리 모두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