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알다시피 한반도 분단은 남과 북의 제도상 모순(대립)과 함께 북·미간의 군사적 모순이 겹쳐 있는 이중구조로 돼 있다.이 두가지 모순중에서 남북간의 제도적 모순은 상용적(相容的)인 것으로서 민족단합을 통해 얼마든지 화해·협력·공존이 가능한 반면,북·미간의 군사적 모순은 반드시 극복(克服)돼야 할 불상용적 모순이다.오늘날 한반도 분단을 강제하고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미간의 적대적 모순인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9일부터 열릴 북·미간의 보다 높은 고위급회담은 한반도 문제해결에서 결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것 같다.그간 북·미간에는 공식·비공식적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회담을 지속해 왔는데 지난 198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참사관급 회담이 첫번째 시도였다.그후 같은 회담이 계속되면서 차관급(고위급)회담으로 발전했고 오늘에 와서는 그보다 높은 고위급회담으로격상됐다.
이 과정에서 북·미간에는 1994년 전쟁 일보직전이라는 최악의 상태에까지 달한 적도 있었다.그리고북한의 핵동결을 위한 기본합의서이행이 순조롭지 못한 상태에서 금창리 핵시설 의혹과 미사일(북은인공위성이라고 주장) 발사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자 미국은 페리조정관으로 하여금 보다 포괄적이며 구체화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했다.이렇게 해서 작성된 방안이 ‘페리권고안’‘페리프로세스’로불려지고 있다.그 내용은 한마디로 북한은 미국의 관심과 우려(핵과미사일)를 해소하고 미국은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며 그리하여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킨다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 9월 의회보고를 마친 페리 조정관은 기자회견에서 ‘40여년간 한반도를 덮어온 전쟁의 위협이라는 검은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다’고 권고안 발표에 따른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미국은 이러한 내용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더 높은 고위급 회담을제의했으며 그 실현을 위한 북·미간 접촉이 지속됐다.
지난 1일 미 국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조명록 차수(국방위 제1 부위원장)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자격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이는 미국이 ‘페리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그간 북한에 제의한 보다 높은 고위급회담 개최를 의미한다.미국이 제의한 지 1년만에 실현된 셈이다.이 회담에서는 이미 합의한 바있는 핵동결,경수로지원,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북·미기본합의서 이행문제와 미사일 개발 중단,테러지원국 해제 등 관계개선에 관한 현안들이 폭넓게 토의될 것이며 앞으로 북·미간에 해결해나갈 문제와 함께 이를 위한 새로운 회담 방식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명록 차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점이다.오늘날 북한의 모든 정치는 김정일 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선군정치) 선군혁명영도라는정치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그러므로 국방위원회가 북한 권력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그 핵심권력의 제2인자가 바로 조명록 차수인 것이다.따라서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은 김정일 위원장의 북·미간적대적 모순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고위급회담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합의내용에 대해 미국으로하여금 보다 신뢰를 갖도록 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 같다. 이처럼 북·미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이번회담을 통해 반세기 이상 지속해온 적대적 모순관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앞으로 진전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북·미 관계개선은 6·25전쟁의 종식으로 연결되며 따라서 지금의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가 당면과제로 부상된다. 불원간 이 문제에 관한 제반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에서 ‘모순’의 성격과 해결의 순서로보아 북·미 관계가 기본축(軸)이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보조축으로격하되고 보조축이었던 남북관계가 기본축으로 격상될 것이 분명하다.이렇게 격상된 기본축이 중심이 돼 6·15 남북공동선언을 자주적으로 이행해 나갈 때 민족대단합에 기초한 민족중심의 통일은 순조롭게달성될 것이다.앞으로 진행될 북·미 고위급회담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막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결실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김남식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
이런 것을 고려할 때 9일부터 열릴 북·미간의 보다 높은 고위급회담은 한반도 문제해결에서 결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것 같다.그간 북·미간에는 공식·비공식적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회담을 지속해 왔는데 지난 198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참사관급 회담이 첫번째 시도였다.그후 같은 회담이 계속되면서 차관급(고위급)회담으로 발전했고 오늘에 와서는 그보다 높은 고위급회담으로격상됐다.
이 과정에서 북·미간에는 1994년 전쟁 일보직전이라는 최악의 상태에까지 달한 적도 있었다.그리고북한의 핵동결을 위한 기본합의서이행이 순조롭지 못한 상태에서 금창리 핵시설 의혹과 미사일(북은인공위성이라고 주장) 발사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자 미국은 페리조정관으로 하여금 보다 포괄적이며 구체화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했다.이렇게 해서 작성된 방안이 ‘페리권고안’‘페리프로세스’로불려지고 있다.그 내용은 한마디로 북한은 미국의 관심과 우려(핵과미사일)를 해소하고 미국은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며 그리하여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킨다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 9월 의회보고를 마친 페리 조정관은 기자회견에서 ‘40여년간 한반도를 덮어온 전쟁의 위협이라는 검은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다’고 권고안 발표에 따른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미국은 이러한 내용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더 높은 고위급 회담을제의했으며 그 실현을 위한 북·미간 접촉이 지속됐다.
지난 1일 미 국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조명록 차수(국방위 제1 부위원장)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자격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이는 미국이 ‘페리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그간 북한에 제의한 보다 높은 고위급회담 개최를 의미한다.미국이 제의한 지 1년만에 실현된 셈이다.이 회담에서는 이미 합의한 바있는 핵동결,경수로지원,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북·미기본합의서 이행문제와 미사일 개발 중단,테러지원국 해제 등 관계개선에 관한 현안들이 폭넓게 토의될 것이며 앞으로 북·미간에 해결해나갈 문제와 함께 이를 위한 새로운 회담 방식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명록 차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점이다.오늘날 북한의 모든 정치는 김정일 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선군정치) 선군혁명영도라는정치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그러므로 국방위원회가 북한 권력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그 핵심권력의 제2인자가 바로 조명록 차수인 것이다.따라서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은 김정일 위원장의 북·미간적대적 모순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고위급회담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합의내용에 대해 미국으로하여금 보다 신뢰를 갖도록 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 같다. 이처럼 북·미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이번회담을 통해 반세기 이상 지속해온 적대적 모순관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앞으로 진전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북·미 관계개선은 6·25전쟁의 종식으로 연결되며 따라서 지금의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가 당면과제로 부상된다. 불원간 이 문제에 관한 제반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에서 ‘모순’의 성격과 해결의 순서로보아 북·미 관계가 기본축(軸)이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보조축으로격하되고 보조축이었던 남북관계가 기본축으로 격상될 것이 분명하다.이렇게 격상된 기본축이 중심이 돼 6·15 남북공동선언을 자주적으로 이행해 나갈 때 민족대단합에 기초한 민족중심의 통일은 순조롭게달성될 것이다.앞으로 진행될 북·미 고위급회담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막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결실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김남식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
2000-10-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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