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금 개혁을 위해 본격 나섰다.기획예산처는 4일 발표한 ‘2001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서 재정 건전화를 강조했다.적자재정에서 벗어나 균형이 되도록 초점을 맞췄다.

[기금개혁방향] 핵심역량 사업에 주력하도록 유도하는 게 개혁방안의주 내용이다. 당초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맞도록 역점사업에 주력하라는 뜻이다.그동안 기금은 주인도 없고 감독도 제대로 받지 않아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원에 주력하도록 한 것은 본래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 취지에서다.이에 따라 분양중도금사업용으로 건설업자에게 지원해온 규모가 올해의 1조6,000억원에서4,600억원으로 줄어든다.하지만 내년에는 전용면적 25.7평 미만인 서민주택에 대한 지원은 9,3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유사·중복조직을 정리하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축산발전기금이기금관리 및 사업수행 인력을 올해의 381명에서 333명으로 줄이는 게대표적인 경우다.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회성 사업도최대한 억제된다.

[기금재정수지 개선] 기금 수지는 97년에는 9,000억원 흑자였지만 98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하지만 수입은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 내년에는 균형이 되도록 했다.내년에 기금재정 수지를 균형상태로복원해 예정대로 오는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포석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기금·국민주택기금·국민연금기금 등 주요기금의수지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문제점] 공공기금 운용규모 증가율이 10.9%로 내년의 예산증가율인6.3%를 웃돌아 공공기금 규모가 지나치게 팽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정보화촉진기금·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이 28명의 펀드매니저를 새로 채용하기로 했지만 예산보다 1.45배나 많은 기금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다.국민의 돈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올 만하다. 근본적인 한계는 예산은 예산처가 편성하지만 공공기금 운용계획은각 부처가 세우고 예산처는 단순히 ‘협의’만 한다는 점이다.예산처의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