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귀 또 한반도로… ASEM SEOUL 2000

세계의 눈·귀 또 한반도로… ASEM SEOUL 2000

입력 2000-10-04 00:00
수정 200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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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유럽의 협력을 논의할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오는 20∼21일 서울에서 개최됨으로써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에 쏠리게 됐다.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의 후속조치인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반도가 다시 뉴스의 중심지로 떠오른다.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이라는 ASEM이 추구하는 본래 목표 외에도26개국 정상들의 관심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땅, 한반도의남북 문제에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남북 화해,평화공존,통일의염원을 담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 선언’을 제안한다.또 아시아·유럽 정상들도 남북 관계 진전과 평화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모색하는 출발점에서 중국,일본을 포함한 25개국 정상들의 지지는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대치상태를 풀고통일로 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다자(多者)정상회의를 개최하기는 48년 정부 수립후 처음이다.66년 아스팍 총회는 외무장관급 회의였으며90년의 APEC 각료회의도 장관급에 불과했다.김 대통령은 의장국 수반으로서 정상회의만 세차례 주재한다.

서울 회의에서는 아시아·유럽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심도있는 대화와 함께 지난해 합의도출에 실패한 뉴라운드 무역협상에 대한 논의도하게 된다.

우리측은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회원국간 정보격차 해소사업,2,500만달러 규모의 ASEM 장학사업 등을 회원국에 제의한다.회의는 ‘2000 아시아·유럽협력체제’와 의장 성명서를 채택하고 21일폐막한다.

오는 17일 주룽지 중국 총리 입국을 시작으로 회원국 정상들이 19일까지는 모두 서울에 들어온다.

대표단 1,200명,기자단 1,500명을 비롯,3,000명의 참가자와 우리측경호요원 2만여명 등 연인원 3만여명이 ASEM회의에 직·간접으로 참가한다.

정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최종 점검 작업에 들어갔다.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18,19일 계도기간을 거쳐 20,21일 서울시 등록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 운행을 실시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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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기자 marry01@
2000-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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