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파괴현상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일부 지역에서는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러브호텔에 둘러싸여있고 아파트단지와 맞닿아 있는 숙박시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정은 러브호텔과 유흥업소 등 퇴폐·생활유해시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법과 학교보건법·건축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또 문제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신규러브호텔의 건립허가를 억제하는 한편,기존 숙박시설의 차량 가리개용 불법 시설과 과도한 옥외 네온사인을 철거하기로 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경기 일산·분당·안양·중동신도시와 인천 등 수도권 5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러브호텔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대엔 인근 아파트와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러브호텔 9곳이 성업중이다.이들 숙박업소는 인근 학교와는동선이 분리돼 있으나 대화역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은 숙박업소 앞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어 주민정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주변에는 5곳이 영업중이고,추가로 4곳이 건축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안양지역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가 러브호텔에 둘러싸여 있는가 하면,왕복 2차선에 불과한 8m 도로를 경계로숙박시설과 마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열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상업지구 내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이상 떨어진 지역이나 녹지,공터 등 완충지역이 확보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특히 현행 학교보건법상절대정화구역은 50ｍ,상대정화구역의 경우 200ｍ 이내에 유해시설이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광삼 주현진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