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원 미룰 시간 없다

[사설] 등원 미룰 시간 없다

입력 2000-10-03 00:00
수정 2000-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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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 없는 여야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했다.이총재의 말처럼 야당 총재가 두 차례나 총재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그만큼 정국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이총재의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이같은 해석은 이총재의 회견문으로도 뒷받침된다.그동안 여야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빛은행 외압대출 의혹사건에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는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따지고,그래도 미흡하면 특검제를 도입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적정수준에서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는 지난달 29일 대구집회 이후 마땅한 투쟁수단을 찾지 못한데다 당 안팎의 등원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그렇더라도 한달 이상 공전해온 정기국회가 조만간 정상화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반가울 수밖에 없다.문제는 총재회담 의제를 미리 조율하기 위한 여야 중진회담의 성사 여부다.여야는총재회담이 처음 거론됐을 때 이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총재회담 자체를 백지화시켰다.여야 총재회담을 위해 이날 열린 총무회담에서도 상황은 되풀이됐다.민주당은 여야 총재가 쟁점을 놓고 입씨름만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전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나라당은 총재간 담판에 맡겨야 한다고 맞섰다.민주당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여야 총재가 만나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정국을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공식 회담이 부담스럽다면 물밑 접촉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한나라당이 특검제 문제에 대해 양보한다면 여야간에는 특별히 쟁점이랄 것도 없다.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선거비용 실사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만 하더라도 4·13총선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3일인 점을 고려하면 의견 절충이 가능하다고 본다.

당장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관례로미루어 여야 의원들은 이달말까지는 국정조사에만 매달릴 공산이 크다.하지만 국회에는 한시가 급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예산심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부실감사와 졸속처리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총재회담에만 매달릴 일도 아니다.

굳이 따진다면 당총재에게 모든 문제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적 구태정치다.더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명분은 없다.이제는 등원해야 할 시기다.

2000-10-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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